• 독자칼럼 / 독자투고 보내실 곳 : people@mk.co.kr
  • 문의 : 여론독자부 02) 2000-2386
  • 신문사 / 기자 안내전화 : 02) 2000-2114
글쓰기는 MK회원만이 가능하므로, 비회원께서는 회원가입(무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구독, 배달 관련 문의는 신문독자 서비스센터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의견 게시글 상세보기
세계 이런나라는 없다. 이건 고쳐야 합니다.
작성자민추식 작성일2016-06-13 19:28:21 추천0 조회1211


1백년 전통인 대한민국만의 전세제도?

현재 제로 금리에 하에서 전세제도는 맞지 않는 제도인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사는 내내 집주인이 죄인 취급받고 공짜로 집수리 해주고 재산세 내고. 자가보유 주택 포함 6억원이 넘어면 종부세 내고, 만기 시 보증금 그대로 돌려주는 전세제도를 돈 있는 집주인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할 리가 없다"가 현실입니다. 주택많이 매입하여 임대하면 죄인입니까? 왜 징벌을 받아야 하는지?
세계 이런 나라는 정말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반전세 물건을 내놓어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세로 돌릴수 없냐고..그만큼 전세수요가 많다는것이죠. 그래 너같은면. 전세보증금 받아 보증금이 소득이라고 매년 소득세 내고 1%대 금리보고 은행에 예치하겠냐고? 되묻고 합니다만 현실은 주택임대법과 현실이 맞지 않다는것이 문제입니다




전셋집 공급이 안되도록 한 규제 즉 세금 문제를 풀어야 함니다만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참여정부시절은 서민위한다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철페 하였죠)




정부는 전세보증금 받은것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채임에도 이 보증금을 소득이라고매년 소득세를 부과 하여 제몫을 다챙기고.이외 취득세.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챙기고 있습니다.




둘채....전셋집 많아질려면 갭 투자를 많이 하는 수요가 발생해야 하는데. 나중에 매도시 남는 차익에 양도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임대주택 포함 많은 집을 보유하면 우선 6억원이 넘어면 재산세외에 종합부동산세를 자영업자는 살고 있는 주택 포함.모든 임대주택 합산하여 의료보험료를 엄청나게 추가로 부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누가 전세임대 사업을 하겠는지?




설렁 자선사업가가 나타났다. 임대사업자 등록(구청. 세무서)에 하고 임대사업을 할려고 한다면




조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은 개.페업이 자유롭지 못한 사업이 특징입니다.




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는 유예 받는데...5년간 의무임대기간을 부여 받고 이 의무임대기간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2014. 4월이전 범법자. 이후 범법자는 3천만원이하 과태료. 종부세 는 가산세 포함 추징당함) 실로 임대사업을 자유롭게 개업 페업을 할수 없도록 제도화 되어 있어니 수백만원 사업도 아니고 수억원을 투자해놓고 수십년간 기다려 차익이 남어면 6.6%-41.8%의 양도세까지 내놓아 하는데 ...이런 규제와 세금폭탄. 벌칙조항 아래 과연 수억원 소요되는 임대사업자가 많아질수 없는 환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서민들은 전셋집을 계속 찿고 있으니 전셋집이 많아지도록 법과 제도로 고쳐야 하는 시기인데 정치인. 관료세계는 복지부동 자세이니 월세 내고 있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깝깝합니다.
정부의 의도는 투명한 주택거래.임대거래를 통하여 월세에 대한 세금을 더걷기 위한 수순입니다만.전국민이 1가구당 1주택이 될수 없는것은 상식인데 결국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이죠.
계속 기사화 해야 우리네 관료들.의원님들 정신 차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