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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부 들어와서 무슨 실적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작성자아기여우 작성일2016-07-03 17:04:12 추천0 조회1464

대형사고친 정부로 낙인찍힐것인가?
세월화 사건 터지고 수습한것도 실적으로 잡을것인가?
한채 7천만건이나 민원을 일으키는 의료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왜 꿈쩍도 않고 있는가?
도대체가 알수 없는 정권이다. 왜 태어났나? 나라부도낸 대통령보다 더못한 정부로 낙인찍일것인가?



임기내내 대형 사고만...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임기 5년내 무슨 실적이라도 있어야 할것 아녀요?

실적이라고는 기껏 담배값 무려 2000원 인상하여 무려 4500원으로(년마다 1000원식 2년에 걸쳐 인상하였으면 좋았을것) 초서민층에게 인심잃은것 대표적인것이죠.

참여정부시절엔..종부세 등을 만들어 부자 혼내주고 그랬지만 서민위한다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철페 하여 전세 임대를 유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을 내겠다는 확실한 의도인데도

5년 의무임대기간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2014.4월 이전 범법자. 이후 범법자는 3천만원이하 과태료)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을가요?



이런 규제 때문에 다주택자들 사업자등록 안하고 버티킨고 있습니다.

초저금리라 월세화 속도가 빠르니보증금을 소득은 철페하고(돌려줘야 하는 부채임: 회계법상)
이참에 전세임대 10년 하면 양도세 100% 감면이라는 당근을 주어야 함에도 징벌적 종부세와, 보증금도 소득이라고 우기고
5년의무기간 설정하고 이런 규제 때문에 결국 전셋집이 사라지고 월세화 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서민들의 불만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적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나라 부도낸 대통령은 그나마 "실명제"도입 하여 실적을 남겼는데 우째 이런 일이 ....

화페 단위 변경이라던가....의료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소득기준으로) 이를 할수있는 적기임에도 뭐뗌세 그러넌지? 계속 우물거리는 정치형태입니다. 국민입장에서는 도대체 알수 가 없고,,,결국 용기가 없고 배짱이 없어니 ...그냥 마무리하고 정권 넘겨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야당이 한발치고 나왔습니다. 의료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기준으로 하겠다 총선공약으로 인심얻은 실정임을 아셔야 하고 년간 민원건수가 7천만건이니 민심이 이러니 야당이 이것 해결하고 민심 얻겠다는 것 아닌지요?

세금 의료보험료.수수료.부담금 다 좋습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 공정해야 지지 받는데 우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도 취득세를 0.5-2% 내놓아야 하는 나라인데 미국(캘리포니아주 기준 인구 3880만명.소득수준 6만불 그긴 아예 취득세가 아예 없어요)은 취득세 없고.양도세 50만불 기초공제.재산세 취초 취득가 기준으로 주택을 매도할때 까지.(수십년 지나면 푼돈으로 전락)주택을 국민이 살아가는데 기초자산 기본권리로 보아 "도와 주는 정책" 을 펼치는데 우리는 주택갖고 세금걷는 도구로? 완전 반대정책이죠. 이제 보급율이 110%정도 되었으니 승용차만 소비세 감면해주지 말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100% 감면하고 중개수수료 50% 감면하고 재산세 50% 5년동안 감면하여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도와주는 정책으로 변경하여야 할때인데...계속 우물쭈물하다보면 금방 1년 지남니다. 결국 다음 대선에서 패가망신 당하고 후회할것입니다.

민심 여론을 살펴보고 공정한 룰을 만들어야 인심얻습니다. 2억원 4채 주택 소유자 합계액이 8억원인데 종부세 내고. 9억원 1채 종부세 안내고.주택의 숫자 많으면 오히려 혜택을 주어야 할 시기인데 꺼꾸로 하고 있습니다. 왜? 3채를 임대사업하니 정부대신 임대주택 공급을 하고 있으니...이제는 돈을 나눠주는 포플리즘 이제 국민들 속아넘어가지 않아요. 사업자 등록하면 5년 의무임대기간 올가미 쒸우고...선진국과 비교 하면 말이 안되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