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칼럼 / 독자투고 보내실 곳 : people@mk.co.kr
  • 문의 : 여론독자부 02) 2000-2386
  • 신문사 / 기자 안내전화 : 02) 2000-2114
글쓰기는 MK회원만이 가능하므로, 비회원께서는 회원가입(무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구독, 배달 관련 문의는 신문독자 서비스센터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의견 게시글 상세보기
땅파면서...짓지도 않은 아파트 공사대금 먼저 받는나라 ㅋㅋㅋ
작성자아기여우 작성일2016-07-19 17:20:28 추천0 조회937

참여정부 말기에 집값이 폭등하면서 선분양제 폐지에 대한 논쟁이 한 번 있었다. 모두가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종부세만 만들어 부자혼내주고 없었던것으로 했다. 그 정책을 시도했으면 크나큰 실적이 되었을텐데 아쉼다.

후분양제는 집단대출이라고 하는, 역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을 편법으로 대출해주는 부작용이 생겨났다. 후분양이 정상적인 분양제도가 되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집단대출이 지금 가계부채의 핵심 뇌관이고 가계부채가 1200조원이 넘어선것이 이유가 있는것이다.

지금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로 내려간 상태이다. 분양권 전매와 집단대출 등 선분양제 때문에 생겨난 부작용이 경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이다. 신축이든 재건축이든, 집을 짓는 사람이 당연히 져야 하는 금융 부담을 집을 사는 사람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주택보급률 100%가 넘어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절대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의 제도를 일부 건설사를 위해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설적이 없는데 이런 정책이라도 바꿔야 하는데 꿈적않는다.
주택보급율 100%넘어선 후 정책 변경은 좀더 품질좋고 넓은주택에 살도록 유도하는 정책 변경이 필효한 시점이다.
*종부세 페지. 재산세 누진세율 페지.다주택자 으료보험료 추가부담 페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페지.양도세 계산시 물가상승율 현행 10년에 30%에서 1주택자와 같이 80%로 상향조정. 재산세 년간 인상한도 30%를 1%이내로 하향조정등으로 바꾼다면 우리 국민들 좀더 대형주택에 품질좋은 주택으로 이전하기 쉽도록 정부가 도와 주는 정책변경인것이다.


집을 짓고, 좋은 층이나 전망 좋은 곳은 더 비싸게 팔면 된다. 소비자들은 더 비싸게 주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사든지, 선택하면 된다. 부실시공이니, 사기분양이니, 이 온갖 전문 용어들이 집은 보지도 않고 돈부터 내게 하는 선분양제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이자율은 사상 최저이고, 프리미엄을 둘러싼 분양권 전매가 극성인 지금, 선분양제 폐지를 고민할 적기이다. 지금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증권이나 은행에서 빠져나온 돈이 전매 등 부동산 투기로 들어가는것을 박정부는 방관하고 있다.


증시와 은행은 최악의 상황인데 부동산 혼자서 최고의 호황을 누리는 위험이 눈앞에 있는것 전문가들 조차 지적을 하지 않는다.....정말 방관해도 괜찮을까?


내집마련 생애 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한푼도 감면하지 않고 고급승용차 소비세는 인하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기 부양정책은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건 아니다고 누구나 말하고 있다.

(한국 빈집 100만채. 일본 800만채.중국 셈이 안된다고 함)

일자리만들어야 하는 기업? 강성노조에.수도권규제에.고임금에..공장도 건설하지 않고 기업의 여유자금 그냥 보관만 하다보니 경기 부양은 부동산으로 ..쯧쯧

부동산만 너무 이렇게 손쉽게 돈 벌게 풀어놓으면 실물경제 등 다른 분야로 돈이 전혀 안 간다. 지금이 제도 개선의 적기이자, 꼭 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계속 머뭇거리다가 임기가 곧 끝날것인데 무엇으로 자랑할것인가?. 언제까지 우리만 선분양제를 끌고 갈 수는 없다.(아파트 선분양제 세계 유일한 국가) 다른 경기는 다 안 좋은데, 수도권 입지좋은곳.부동산 전매만 하면 돈이 벌린다는거, 이게 말이 되는가? 국민 심판을 받을려면 실적이 있어야 한다. 나라 부도낸 님도 실적이 있고(*금융실명세. )..부자혼내준 님도 종부세때문에 대형고가주택을 사라지게 했지만 실적이 있다(한미 FTA시작.제주해군기지 사업시작,) 이정부는 무려 2000원이나 담배값 인상밖에 없는것이 아쉽다.의료보험료 부과 체계 소득기준으로 변경.만단위 화폐단위 변경.재산세외 종부세 추가 부가 철페 , 가정용 전기세 누진율 개선등등 국민 불만사항이 누적되어있는데.. 겁이 많아서인지??? 계속 우물쭈물 세월만 보내고있다.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다. 할말이 없는 정부이다.도대체 뭘하는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최악의 정권이다.

*2억원 4채 아파트 소유하면 숫자가 많고 8억원이나 된다고 재산세 외에 또하나의 징벌적 받아야 하는 종부세 부과 받고.

1주택 9억원 주택 1채 소유면 무슨 종부세? 정부가 정해준 가이드라인 안에 살고있다고투기꾼 도 아니고 애국자 취급해주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