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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대형교통사고 예방하려면 – 단속? 규제?
작성자이종성 작성일2016-07-22 15:28:37 추천0 조회1120

(독자투고) 대형교통사고 예방하려면 – 단속? 규제?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사고로 4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사고 버스의 운행기록계에 기록된 속도는 시속 105㎞/h로 알려졌고, 운전자는 전날 차에서 쪽 잠을 자고 난 후 당일 운전을 했고 사고당시 졸음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강원도내 최근 3년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3명이 목숨을 잃고 595명이 다쳤다. 2014년 93건에서 2015년 101건으로 8.6% 늘었으며, 올해 7월 17일 현재 73건이 발생했다. 또한,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6월 현재) 도내에서 462건의 대형차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1131명이 부상을 당했다.
정부에서는 2013년 8월 속도제한장치를 의무화했다. 이는 과속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려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는 시속 110㎞, 3.5t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로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달아야 한다. 이 장치는 차량 전자제어장치(ECU)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 지정속도에 도달하면 엔진 연료 주입을 정지시켜 가속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불법튜닝업자들이 건당 15∼30만원을 받고 이 장치를 해제해 과속을 일삼도록 하여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부산경찰청에서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튜닝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이들에게 돈을 주고 속도 제한장치 해제를 부탁한 운전자와 차주 5500여 명 적발해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한다.
미국과 유럽에선 대형차가 차선을 벗어나거나 추돌 위험이 있으면 경보음이 울리고 브레이크가 자동 작동하는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도 내년부터 출시하는 신형 버스와 화물차엔 이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신차 장착 의무화’만으로는 완전 도입까지 10년 이상 걸린다. 기존 버스와 화물차에 대해서도 이 장치를 달도록 의무화 조치를 해야 한다. 50만 원대에 장착할 수 있다고 하니 큰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아니여서 일단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강제규정이라도 두어서 사고를 막는 노력이 시급하다.
그러나 단속과 규제에 의한 예방책보다는 운전자 스스로가 제한속도와 안전거리 유지 등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면 다시는 이번사고와 같은 대형교통사고는 발생치 않을 것이다.

강원도지방경찰청 횡성경찰서 서원파출소 경위 이종성
(25201) 강원 횡성군 서원면 서원로 143. 033-340-7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