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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크져만 가는 종부세 걷어 어디에 사용하나 취재 해주세요.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6-11-23 14:21:13 추천0 조회1415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33만9000명에게 12월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납세의무자 33만9000명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액은 총 1조7,180억원이다.

납세의무자는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28만6000명보다 18.5% 증가했으며 총 납부규모도 전년 1조5592억원에서 10.2% 증가했다

===결국 수십년 흐르면 지금 3-4억 하는 서민주택 결국 물가상승(공시지가 상승: 매년 30%이내 인상)로 재산세는 물론 종부세까지 부담하는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될것이다. 다 누구 덕분인가? 곰곰히 생각하면 투표장에서 잠깐 부자들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한것....잘못 생각한것이 제발등을 찍은셈이다.

주택이라는 상품은 다른 상품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봐야 하는데 . 금은.보석류. 자동차.등 사치품과 다른 점은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상품이고 기본적인권리에 속하는 상품이며. 자가이던 임대이던.소형이던 중.대형이던 가구당 한채식 소유해야 살아갈수 있는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이고 매입후 살고 있는 주텍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단지 자기 명의로 주거시설을 보유한다는 죄명으로 엄청난 세금을 부과 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대형고가 주택에 대한 금액을 한정하여 보유세를 부과 하다보니 후유증으로
전용25.평 이하에 살아야 혜택 받는다는 세제측면에서 정책을 발휘하게 되었고 지금 대형 고가 아파트를 아예 건설조차 안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법을 만든님은 미국도 한번 가보지 않고 대통령이 되어(미국가서 중산층의 주택 품질.면적. 대지면적을 봤으면 이런 법 만들수 없었다)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유별나다 보니 이런 법을 만들었고 세대분리(개인별)로 과세 하는것으로 헌재 판결에 의거 운영중이지만...결국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더 넓고 고급품질의 주거생활을 막는 역할만 할뿐 아무른 도움이 안되는 악법인것인데 고착화되어 점점 부과 인원과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결과론적으로 적은면적. 낡고 좁은면적의 주택에 살아야 하는 국민으로 정치권이 만들고 있는것이다. 좀더 넓고 품질좋은 주택에 저렴하게 살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님들이 완전 국민들에게 똥바가지 뒤집어 쒸우는 법을 유지하고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