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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준 선물 내용
작성자민추식 작성일2016-12-07 12:04:04 추천0 조회1452

미국(캘리포니아주 기준.인구3880만명.소득수준6만불)은 국민의 기본권리인 주택에 취득하는데 도와주는 정책을..취득세 아예 없고. 재산세도 최초 취득가격기준으로 매년 그 기준으로 1.2 번에 나눠 낸다고 합니다.



예측가능한 세금정책 우리는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나라.강남의 30평대는 벌써 재산세 종부세 합계액이 3백만원을 초과 하고 있습니다.매월25만원식 정부에 월세내고 살고 있다고들 불평합니다.왜 이지경까지 왔나요? 소득이 없어지면 당장 팔고 외곽으로 지방으로 나가야 하는 나라가 되었고 미국도 한번 가보지 않는 님이 대통령되어 우리는 좁고 낡은주택에 살아야 지원받는다는 선동과 부자 혼내주어 인기 얻겠다는 술수로 주택에 대한 세금정책을 단숨에 바꿔버리니(종부세 만들면서 누가 6억이상 주택에 살아라고 했나 하고 소급적용까지 했고 지금도 찔끔조정되어 한해 1조7천억원넘게 걷고 있음) 지금 종부세 후유증으로 대형고가 아파트를 건설조차 않하는 나라 되었습니다.미국의 중산층은 대지 100평이상.건평 40 50평 살고 있는데 미국을 한번도 가보지 않았으니....쯧쯧~~미국 영화도 보지 않았나?

살고 있는 주택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재산세.종부세 실로 엄청나죠.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데 매년 물가상승으로 가격이 상승하다보니 공시가격도 수십%인상하여 보유세를 걷고 있습니다.는 보유세인상은 년간 30 프로 한도내 인상할수 있다는 법까지 보유한 나라,주택을 아예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10년만지나면 물가상승으로 재산세외에 종부세 내는님들이더욱더 많아질것임.세계 이런나라가 없죠
2016년도에만 1조 7천7백억원 입니다. 10년 지나면 10조원은 될것 같네요. 살고 있는 주택에 이런 엄청난 세금이 부과 되도록 덫을 설치 해놓고 있는것이죠.


여야 영수회담도 마다하고 국회희장을 찿아가도 대화 안되고 국회에서 결정하는데로 하겠다해도 안된다 하고 결국 선책의 여지가 없다보니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베푸는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탄핵을 받아들이겠다고 결론났죠. 특검과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얼마의 죄값인지 몰라도 사법부의 판단에 의거 처리하면 될일인데 그동안 국정 공백으로 국가 경제 상황이 문제가 된다는것 아무도 걱정 안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만두면 2개월이내에 대선을 치루어야 하는데 국민들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가 아니고 국민들이 다음 대통령 후보들의 검증기간이 짭습니다. 결국 그 기간을 충분히 줄려는 의도라고 생각 합니다. 대통령 권한 내려놓았는것 다 알고 있는데 몇개월 급료 더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탄핵은 가결될것이고 헌재로 가서 판단 받고 하다보면 결국 내년 6월경이 나 대선이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나같은 대통령 지지 하지 말고 충분히 검증기간을 거쳐 잘 선택하라는 선물을 준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준 선물 국민들은 촛불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잘선택해 합니다. 통진당같은 당이 나와서도 안되고 개성공단같은것 다시 살려서도 안되고 국민 혈세 걷어 자동차도 다니지 않는 지역에 4차선 고속도로 건설해서도 안되고..65세 이상 전체 노인들에게 20만원식 손에 쥐어 주겠다. 자기돈도 아니면서 국민혈세로 실업청년에게 매월 50만원식 주겠다고 떠들던 님은 더더욱 안되고...



.그동안 많은 실수가 눈에 나타 나고 있습니다.비효요율적인 삽질공사 제일큰 문제였습니다.광양에서...목포까지 4차선 고속도로 한번가봤는데 이건 아니다 싶네요 한번들 가보세요. 자동차가 아예 다니지 도 않습니다 휴계소 자체가 운영이 안되는 고속도로 입니다. 터널숫자도 25개가 넘습니다 잣대로 쭈~욱 그어서 직선화로 지시하니 국민혈세 수조원이 낭비된것이죠. 이뿐도 아니죠 서울우면산에 있는 예술의 전당 면적보다 더큰 문화회관을 광주에 건설하고...공연수입이 안되어 관리비 부족사태가 발생하여 이 관리비 수백억원(년간)을 정부 예산에서 지출하는 작태를 벌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공연수입이 안되게 규모를 키웠어면 일부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관리비 부족분 광주시민이 부담해야죠. 왜 서울강원 택백등의 시민의 혈세로 부담하는지? 웃기는 나라아닙니까? 이러니 지지를 받지 못하는것이죠.

수도권의 예산 투입은 경부라인 위주입니다. 제2 경부 고속도로.수서발 경부선.판교의 벤처단지 가 성공하자

제2 밴처단지는 수도권 서남부에 해야 맞는데 경기도 의왕시 그린벨트에 구치소.교도소 타운 법무타운으로 이름붙여 수조원 경기효과가 있다고 유치하겠다고 선동하다고 주춤하고 있습니다.글고 다시 판교에 제2의 밴처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완전 수도권의 일자리 배분도 경부라인에 우선하다보니 결국 그쪽으로 인구가 몰리게 되고 인구몰리니 집값도 뛰게 되어 있고 집값이 뛰니 더더욱 택지개발사업도 그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동탄2.신도시등으로 지방에서 승용차로 올러오다 보면 동탄2 신도시 부터 밀리고 있습니다.비효율적인 혈세 낭비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경남 진주의 유등축제는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외국관광객이 많이 오고 대한민국 축제공화국 1위 자리를 차지 하는데 항상 숙박이 문제가 되었는데 시기심인지 몰라도 몇억원 되는 정부 지원이 끊어졌습니다(2014년부터) 결국 유료화 하여 2년여 잘 치루고 있죠. 워낙 볼거리가 많고 유명 축제라 돈이 안깝지 않다고 하여 저도 가봤는데 숙소를 광양시에 두고 그기서 승용차로 갔더랬지요. 국민세금을 많고 적음을 떠나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사용하는 정치인.대통령을 모셔야 함을 국민 여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