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를 직접 짓고, 공공임대 아파트를 고층으로 재건축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5년간 주택 135만 채를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가 7일 발표했다.

이 대책의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검단신도시 ‘순살 아파트 주차장’ 공사 부실 관리·감독 등으로 국민 불신을 초래한 LH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5년간 주도하면서 예정 물량의 65%에 대해 사업계획조차 세우지 못해 사업 추진 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공공택지를 팔아 만성적자의 공공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구조를 바꾸면 17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를 관리할 방안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LH가 재 창사하는 수준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다음에야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