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립 후 70여 년 동안 형사사법 시스템의 핵심 기관이었던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국민의 신임을 잃게 된 대가다.

수사기관 가운데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내란 단죄에 앞장서야 마땅했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는 오히려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달려가 맨몸으로 내란을 저지했던 시민들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짓이다. 이런 검찰을 해체하지 않고 어떻게 내란을 종식했다고 할 수 있겠나!

물론 정부는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동시에 검찰 개혁을 단호하게 밀고 나가는 자세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