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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누진제 세금. 다시 생각 해봐야..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6-08-20 11:35:46 추천0 조회1493

1. 소득세는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소득금액대비 6.6%에서 41.8%

2. 이 누진제가 잘먹혀 들어가니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누진세율

3. 내집마련 도와주지않고 엄청난 취득세 아무 불만없이 잘내고 있으니 살고 있는 주택에 아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보유세인 재산세도 누진세율

4. 이상없다. 계속 걷자 주택 소유 숫자가 많다고 다주택자는 6억원 이상 금액에 대하여 누진세율과 징벌적 성격인 종부세 부과하니 그래도 잘 순응하고 잘내고 있다.

5. 징벌을 주어도 국민들은 잘 복종하고 순응한다. 그러니 전기세 누진세율은 당연하다.

그러나 변수가 발생했다 여름 폭염 잠깐이면 견디었는데 2016년도엔 유독 폭염이

장기간 계속되니 전기료가 수십만원 내게 되었다.

누진제를 선진 국과 비교 하니 실로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다는것 . 언론이 까발리고 질타

하니 때는 이때다 하고 가만 있던 정객들 이 전기료 누진제 고쳐서 인기 얻겠다는
발벗고나섰다. 민심을 이제야 알아차린것이다. 진작 좀 하지...에라이~~~간신배들

*전기료금 누진제 ? 폭염이 계속되지 않았으면 전기료 누진제 고칠리 만무하다

6. 저출산 대책도 누진제이다. 아이 하나 낳어면 30만원 둘채는 50만원 셋채는 70만원을
세액공제 하겠다고 생색을 내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 보면 소득이 없던가.소득금액이
적어면 세금을 부과 할수 없다.

그럼 아이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것 아닌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48%가 소득세 한푼 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다. 그럼 소득이 적어면 손해를 보는것이다. 불공정한 저출산 대책이다.이런 꼼수를 사용하고 선동하는데도 언론.전문가 집단이 가만이들 있다. 누진제 좋아하다보니 저출산 대책에다가 누진세 적용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 하고 있다.




일본처럼 아이 하나 낳을때 한화로 약 280만원 준다고 한다. 우리도 이정도 주면 왜 안되나? 예산이 모자라면 아이 하나에 1백만원식 엄마 통장에 넣어주면 왜 안되나? 저출산 대책에다가 누진제를 적용하다보니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생색내기이지 출산을 장려하는것이 아니다. 지방 곳곳에 4차선 고속도로 여기저기 공사를 완공했는데 막상 가보니 전혀 차량이 다니지않는다 (광양...목포까지 시속 150KM달려도 무방하다)무지막지 하게 세금걷어 이런 삽질공사비로 낭비를 하였다.나라 살림을 잘못 운영하고있다는것이 여기저기 잘보인다.국민들은 순종하고 양떼처럼 여기저기 몰고 갈수 있는줄 착각을 하고있는것이다. 수십조원 들여 충청 표심 얻겠다고 세종섬을 만들어 가두었어니 오죽하면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저출산 대책이 나왔을까? 선거철만 되면 서울.수도권에서 집권여당이 대참패 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소득은 누진세가 맞다. 그러나 전기료.저출산 대책.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은 누진세가 맞지 않는것이다.열심히 일하고 소득올려 소득세를 내고 난 다음의 돈을 저축하여 은행에 이자에 대한 소득세까지 내었다. 그리고 국민이면 모두가 필수품인 기본권리인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는데 정부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누진세율로 또한번 덤테기를 쒸우는 자체가 불공정한 행위이다.이런 불공한 제도를 고칠려고 노력하는 집단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세금이나 각종 전기세등 부담금은 많고 적음을 떠나 공정해야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 하지 않을것이고 지지할것 아닌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인구3880만명. 소득수준 6만불)은 주택에 대한 췩득세가 없다. 재산세도 누진세율이 아니고 동일세율이다. 10만불 주택에 1%라면 100만불 주택도 1%이다. 정책 자체가 주정부가 무주택자를 도와주는 정책이고 우리는 주택 이라는 상품에 떼돈 번다고 생각하고 모든 세목에 누진세율적용과 종부세를 적용하다보니 대형고가 주택을 기피하고 아예 건설조차 안하는 나라가 되었다.

주택이란 상품은 국민들이 소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에 속하는 상품인데 왜 이런 누진세율로 엄청난 세금을 걷을 생각을 하고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