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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석 사임보다 더급한 현안사항이 많은 나라이다.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6-08-22 17:57:42 추천0 조회1507

언론에서 우병우 수석 왜 그만두지 않느냐고 연속 떠들지만 요지부동이다. 이것 보다 더 급한 현안이 많은데 우병우 수석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더급한 사항이 많은데.본말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누진제율 공화국 이번기회에 고쳐야 합니다. 전기료는 결국 찜통더위 오래가다보니 다 들통난것이죠. 전기료만 누진세율이 아닙니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모두가 누진세율이죠. 주택이라는 상품은 금은보석류와.자동차 등과 전혀 다른 상품이죠. 전기와 마찬가지로 국민이면 누구나 소형이던 중.대형이던 한채식 소유해야 살아갈수 있는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인데 모두가 누진세율로 걷고 있조. 그러니 이젠 대형고가 주택은 아예 건설조차 안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취득.보유세 누진세율외에 9억원 한도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시 종부세가 기다리니 누가 넓고 품질좋은 주택으로 갈려고들 안하니 부작용으로 부자들마져도 20 30평대를 선점하니 서민들이 차지해야할 20-30평형이 모자라 이평형대가 가격이 더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쳐야죠. 주택에 대한 세금 누진세율이 아닌 동일 세율로 고치면 대형 고가 주택 수요가 발생하고 많이 건설하고 국민들 좀더 넓고 품질좋은 주택에 살도록 해주는것이 관료들의 의무이고 정치인들의 책무인데 국민이면 살아가야 하는 주거공간 즉 주택이라는 상품 갖고 .누진세율로 세금 걷기에 혈안이 되다보니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유독 전기료만 이유가 된 이유는 찜통더위가 오래가다보니 선진국보다 엄청난 금액 걷고 있는것 들통 난것이죠. 주택에 대한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3배나 많은 소득수준인 미국(캘리포니아주 기준 인구 3880만명. 소득수준 6만불) 그긴 주택에 취득세가 아예 없고 재산세도 동일세율입니다. 10만불에 1%라면 100만불 주택도 1%입니다. 우린? 매년 공시가격을 인상하고 재산세 부과 세율은 1-3% 누진세율입니다.재산세외에 또하나의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까지 만들어 . 누가 6억원이상의 주택에 살아라곻고했나 하고 법 적용을 예전의 고가 주택까지 소급적용하면서 대형고가 주택에 살면 징벌 받아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금폭탄 무서우면 팔고 분당으로 가라고 했죠(참여정부 시절 고위관료 말씀) 이런 나라인데 이젠 전기료 뿐 아니라 주택에 대한 누진세율 하루속히 여론화 시키고 고쳐야 할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