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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만 잔뜩안겨준 정부....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6-09-10 13:21:36 추천0 조회1589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전셋값 폭등을 방관하고 오히려 부추키고 있다.
초저금리에 ,DTI 한도를 늘려서 빚내어 집사고 전세살아라는 정책을 계속 유지 하고 있으니
길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빚이 없는님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왜 그리도 빚을 좋아 할까? 국민에게 많은 일자리 소득을 안겨주어야 함에도 빚을 안겨주어 경기를 살려 보겠다는 삽질공사 주택공급은 이제 빈집 대란을 맞이 하게 될것입니다.

전셋값이 뛰어야 빚내어 매매수요로 돌아서서 거래가 살아나고 아파트도 많이 건설하고 결과적으로 세금이 많이 걷어 사용한다는 후진국 스타일 세금폭탄 정책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기업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안되니 건설사업이라도 부추켜 그나마 2%대의 성장을 바라보는것 아닌가 싶다.
매매가격도 오르고 전셋값도 오르면 결국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이다.
2년에 전셋값이 5천만원 상승하였는데 어떻게 저축할수 있나요?
인상분 만큼 월세로 환산하여 집주인에게주는것이 반전세라는 용어를 탄생시켰습니다.

피해자인 무주택 서민에게 해줄것은 전세집 공급이 많이 되도록

전셋집 공급자에게 불리한 세금폭탄 정책을 고쳐야 하는것이 우선순위인데...거래량 많고 가격 오르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등 세금많이 걷히니 미소짓고 있는 모습에 집없는 서민들애개 도와준것 없이 등꼴을 빼먹는 셈입니다



전셋값이 폭등하는데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전셋집 공급자인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부친

참여정부의 세금폭탄 정책 계속 사용하는 것 나열합니다.

전기료만 누진제가 아닙니다.

*취득세 누진세율.(미국은 취득세가 아예 없다*캘리포니아주 기준)
* 전셋집 공급자인 다주택자는 징벌받아야 한다고 주택합계액 6억원이상 기준으로 종부세,
*재산세 누진세율. *대형 고가주택 기피로 아예 대형아파트 건설조차 안하는 나라로 변화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국제회계법상 보증금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으로 부채로 처리하는데 우리는 매년 소득으로 처리하여 세금겯기에 혈안
*월세에 대한 소득세.
*개인사업자는 보유주택 모두 합산하여 의료보험료 추가 부담

*근로자는 주택의 수십채 있어도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의료보험료 부담.

개인사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하여 부과 하는 불공정한 나라


*양도세 누진세율금액에 따라 6.6%-41.8%

(중국은 단일세율로 양도세율이 20% 일본은 15%. 미국은 양도세 계산시 기초공제가 50만불)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5년 의무 임대기간 정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2014년 이후 범법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이러한 누진세율과 규제가 시중에 전셋집 공급을 막는 세금폭탄 정책이다.
박정부 들어와서 대형사고만 잔뜩..발생했고 무주택 서민에게 해준것이 없다. 왜이리도 인색한지?
해준것이 있다면 초 서민의 스테레스 해소용 담배값을 무려 2000원이나 인상한것뿐 아닌가요?
무주택자인 생애 최초 구입자 한테만이라도 취득세 감면 정책을 사용하여 인심을 얻어야 함에도...빚내어 집사고 전세대출 해줄테니 전세살어????아이고 이게정치집단이 할일인가?
어렵게 살고 저축하여 내집마련 할때 취득세 한푼이라도감면 해주는 배려를 해야 하는정객들 정말 혼좀나야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