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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폭탄.재산세 폭탄.
작성자아기여우 작성일2016-09-11 19:42:08 추천0 조회1629

전기료 폭탄 재산세 폭탄…
올 여름 불볕더위만큼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국민 불만도 후끈 달아올랐다. 예년에 비해 이상고온 일수가 크게 늘면서 냉방전력 수요는 폭증했지만 10년 넘게 제자리인 누진제로 인해 일반 가정요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언론이 연일 까발리니 고치는척만 했지아직 결말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고쳐진다면 폭염때문이지 정부.관료들의 사고의식 수준이 바뀌어서가 아니다.

의.식.주. 국민 3대 기본권리에 속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어떤가?
살고 있는 주택에 소득이 있을수 없다. 취득할때 취득세 내었고. 수억원 저축할때 은행 이자에 대한 소득세까지 부담하였고 억대 빚까지 안고 내집마련한님도 많다.
그런데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재산세가 280만원이라면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다. 그기 사는님들의 불만은
내가 열심히 일하여 소득올리고 소득세 내고 난 다음의 돈을 저축하여 내집마련했는데 정부에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한다. 280만원 12개월로 나누면 월 233천원이다.

미국은 어떤가? 우리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우리처럼 누진세율이 아니고 동일세율이다. 100만불 주택이 1%라면 10만불주택도 1%이다.
그리고 최초 취득가격 신고가격으로 세율을 곱하여 영원히 낸다. 결국 수십년 지나 인풀레가 되면
아주 적음금액으로 노후에도 충분히 낼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

우린 년간 30% 인상할수 있는 법까지 유지 하고 매년 공시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소득이 없어지면 집팔아서 살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 내놓아야 하는 실정이다.
강남 사람들 은퇴하면 집팔아서 교외로 나가는것이 상식이 되어 버렸다고 한다.
도저히 살고 있는 동네에 그냥 눌러 살고 싶어도 재산세 가 엄청나니 견딜수 없는것이다.
이러한 셈법의 주택의 재산세 정책은 소형 주택을 양산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관료들과 비교하면 사고가 틀린것이다. 그긴 국민들의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에 대하여 미미한 세금. 그리고 예측가능한 세금정책을 유지하고 우린 살고 있는주택에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황금알을 낳은 거위처럼 생각하고 무지막지 하게 세금폭탄으로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다. 건축물은 세월이 가면 노후화되고 수선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감각 상각 되어야 하는 상품인데 오히려 세월이 지난 아파트 재산세가 내려가야 맞는데 시세대로 부과 하겠다는것이 참여정부 시절부터 아닌가 싶다. 서울도 아니고 수도권 외곽인데 40평대 아파트 9월분 재산세 고지서 보니 28만원이다. 7월분과 합하면 56만원. 완전히 홀랑벗기는 셈법이다. 살고 있는 주거시설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것 모두가 알아야 한다. 전기료만 누진세율로 부과 하는것 아닌것 모두가 알고 대처해야 한다. 이런 실정이다보니 대형고가 아파트를 기피하게 되고 팔리지 않으니 아예 건설조차 안하는 나라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