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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총선 참패 원인...이것 아닌가요?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6-04-14 18:43:21 추천0 조회1678

언론에서는 집권여당내 공천파동으로 ...민심이 돌아선것이라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동안 잠재되어 온 불만 사항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회 여론이라는것이 무섭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지적한 불공정한 제도 수도 없이 많이 나열하였지만 고쳐진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들끼리 공천때문에 싸움박짉 한것이 수도권에서 유권자들이 등를 돌린것이다? 아닙니다.

이런 불공정한 제도 때문에 해당 국민은 소리 소문없이 선거때에 심판하는것 밖에 묘수가 없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당연한 권리행사를 한것입니다만 그래도 고쳐지지 않을것 같아 불만사항 중요한것 2가지만 깔아보겠습니다.


우선 첫번채 국민들의 불만사항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무언가 뚜렷이 한것이 없습니다.
MB정부때 4대강 사업하여 물을 가두워 놓았지만 수로를 연결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우물쭈물 하고있지요.무려 20조원이 투입되었는데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고생하고있는데 한쪽에서는 고인 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있나요. 전번 정권에서 혈세 투입했으면 마무리 해야 하는데...쯧쯧

좋은 미사어구로 일자리 만들고 어쩌구 저쩌구 해도.경기자체가 불황이니 해결될수 없는 실정이고 대학정원은 그냥 있고 중.고 등학교 학생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대학 구조조정(전체 대학으 50%는 줄여야 함)은 언제 할찌? 이런 눈에 보이는 불공정한 제도 개선한것이 한곳도 없는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년간 7천만건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의료보험공단의 의보부과 체게 개선....소득+ 재산으로 하다보니 나이 50에 명퇴 당하고 아직 연금 받을 나이도 안되어 퇴직금으로 오피스텔 하나 매입하여 월 60만원 받으니 년간720만원 소득과 오피스텔 자체 재산가치(매입가) 살고 있는 아파트.시골에 있는 선산 기만평.(팔리지도 않고 팔수도 없는상황) 10년도 더된 고물 자동차 모두 합산하여 수십만원 의료보험료를 내놓아라...고지서 날라오니 귀가찰 노릇입니다. 이런 민원이 어제 오늘도 아니고 언론에서도 수년전 부터 까발렸지만 (년간 민원건수만 7천만건) 전혀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세계 230개 국가중에 의료보험료 계산할때 재산+ 소득으로 하는나라는 일본과 한국뿐입니다. 모두가 소득기준으로 하고 있죠
이런 불공정한 부과 체계로 민원이 의보공단 지역사무실에 가면 줄을 서고 고래 고래 고함질러대는 민원인이 외외로 많습니다, 그들만의 규정집 (옛날 전화번호부 책자만큼 뚜꺼운 책자)
꺼내들고 이렇게 해서 이부동산은 이점수.이 물건은 이점수 자동차는 이점수 등등 모두 합하여 이점수 범위내에 들어오니 이금액이 부과 된다고 설명하는데...민원인 입장에서는 이해할수 없는것이 100%입니다.
근로자는 소득만(재산이 수백억원있어도 부과 대상이 아님) 계산하니 불공정한 셈법이고 항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고칠 생각을 아예 없는가 봄니다.
이런 민원 해결하느라 은행 창구처럼 ..고급사무실이 좋은 집기비품에 앉아서 .수십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것 보면 참으로 딱하기도 합니다.이런 불공정 부과 체게 개선하면 의보공단직원 수만명 줄일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모두가 소득기준으로 해야 맞습니다. 소득이 없어면 1인당 정액제로(예시 4인가족 인당 3만원 합이 12만원)하면 되고. 아님 부가세 10%를 2%정도 인상하여 2%는 의료보험료로 전가하여 사용하면 쉬운 방법이고 (모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니)공정한데....감감무소식이니 불평 불만이 소리 소문없이 총선에서 나타난것입니다.


2번채 불평 불만 사항
주택이란 다른상품과 달리 국민 가구당 1채식 임차이던.소유이던 소형이던 중.대형이던 한채식 소유해야 살아갈수 있는기본적인 권리인 상품인데 고급승용차는 65만원식이나 소비세를 감면하는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도 단돈 1만원도 감면이 없고 취득세 보유세 등등 누진세율로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월세임대를 위하여 근로자만 월세 1개월치를 감면 해주고 (사업자는 안됨)투명하게 신고토록 하여 임대자의 임대료를 확실히 까발려서 더걷겠다는 정책인데 정작 전세 집을 없애고 월세화를 부추키니 결국 집없는 서민들이 전셋집을 찿지 못하고 경기도로 수십만명이 밀려나고 있으며.월세고통이 이루 말할수 없는데 선거에서 심판하지 안할님이 어디 있겠는지? 외곽으로 밀려난 세입자 입장이 되어 보세요.
정확한 대책은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누가 공급자인지? 조차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주택가 공급자이죠. 그런데 그님들에게 세금폭탄 안겨준것 아직 70%이상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임대 공급자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을 늘리기 위한 대책은 없고 수요자 입장을 대변하여 전세대출로 커버 하고있으니 전세대출은 공짜가 이니고 월세보다는 적게 부담되지만 결국 월세부담이 점점 크지고 있으므로 불만세력이 늘어나는 현실입니다.이들이 가만 있지 않고 총선에서 심판할려고 덤빈것이 이번 총선 결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무주택자 100%에게 임대주택 을 다 공급할수 없습니다. 세계 그런나라도 없고요. 그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세금폭탄 정책을 고쳐야 하는데 전혀 기미가 없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을 내겠다는것인데 5년의무 임대기간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종부세 유예 받은것 가산세 보태어 토해내고. 그것도 모자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14.4월 이전 범법자.이후 범법자는 3천만원이하 과태로) 이런벌칙조항 때문에 수억들여 여간해서 주택임대 사업 할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철길위에 행복주택을 짓고, 이젠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한다고 하는데 기업이 무슨돈으로 하겠는지? 기업의 돈은 묶이면 안되는 돈이고 순환이 되어야 하는 돈인데 8년간이나 묶어두어야 하니 아파트 분양전 땅도 파기전에 돈부터 받아 공사하는 우리 주택업계 를 아직도 모르고 있나 봅니다. 자본력이 취약한 우리네 주택업체 임대주택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