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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오만불손 불공정한 정치로 결국 심판받았다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6-04-29 15:31:57 추천0 조회1485

전국민이 주택 한채식 소유하면 얼마나 좋을까? 소득수준 6-9만불 선진국도 그렇치 않다.결국 전국의 가구숫자대비 40% -45%정도는 남의 주택. 공공임대에 살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가? 소득수준 3만불이 되지 않는 마당에 빚내어 공공임대주택 엄청나게 건설한다 지방은 들어갈 사람이 없어 걱정이란다.

결국 돈이 있는 다주택자들이 한채 두채 더 매입하여 전세 놓아야 하는데


정부는 배가 아파서 가만 있지 못한다. 누진세율로 부과 되는 취득세. 재산세 .살고 잇는 집과 합산하여 6억원이 넘는다고 종합부동산세. 나중에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금액대비 6.6%-41.8%의 양도세가 기다린다

이뿐도 아니다 개인사업자는 모든 주택 합산하여 의료보험료를 부과 한다. 즉 소득은 물론 자산까지 합산하여 점수화 하여 수십만원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


세계 230개 국가중에 의료보험 부과를 소득+재산으로 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뿐이다.

이런 규제도 감수 하겠다고 사업자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겠다면 2중으로 등록해야 한다,

(지금이 어느시대인가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전국의 부동산 현황이 PC 창에 줄줄이 나열되는 시대인데..이중으로 등록을 하라고???)


주소지 관할 구청에.세무서에...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것은 세금도 내겠다는것인데

5년의무 임대기간을 부여받고 5년이상 임대를 해야 한다. 이것이 문제이다. 사업을 하다보면 급전이 필요할때도 주택가격이 폭락 할때도 있다. 이럴때 평상시 처럼 2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고 매도 하도록 해주어야 함에도 강제적으로 5년동안 임대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조항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말이되는 소리인가? 전셋집 공급이 안되도록 방해공작을 한것이다.

결국 전셋집이 시중에 나올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언론은 계속 전세집 품귀. 전셋값이 몇% 상승했다.이런 기사만 쏟아낸다..왜 폭등 하고 있는가. 왜 전셋집 이 사라지고 월세화 하는가? 저금리 때문이 아니다.
누가 5억원을 들고가서 주택을 매입하여 3억원 전세임대하고 세입자로 부터 받아온 3억원 은행에 저축할려고 하니 이자가 년 1.5%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없다? 그게 아니다.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5억원을 들고가는게 아니라 전세금 3억원을 제한 2억원만
들고가서 전세안고 투자를 한다. 3억원은 받지도 않고 저축할수 도 없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 차익을 바라보고 하는 갭투자인데 정치인.관료들은 저금리 이유를 둘러댄다. 저금리 때문이 아니다가 80%이다.
차익을 얻을려면 10년도 더 넘게 보유해야 하는데 투자하는데 취득세. 보유세 누진세율과 6억원 초과 보유로 종부세. 전세보증금도 소득이라고 매년 소득세 부과. 나중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실로 엄청난 세금제목을 무섭기도 하고 주택보급율이 70년대처럼 60% 아니고 이젠 100%가 넘었다. 섣불리 수억원을 투자 할수 없다.이것이 결국 시중에 전셋집 공급이 안되는 이유인데 저금리 때문이 아니다.
*기존의 전셋집은 가격 이 상승하니 상승분만큼은 월세로 임차인에게 요구하고 있다
언론의 보도처럼 6-7%가 아니고 기껏 3-4%선이다.(월세집 공급이 많아서 경쟁하니 이율도 내려가고 있다 기존 전셋값인상분 만큼 월세화가 이루어 지고 있는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들의 월세고통에 벗어나게 전셋집 많이 공급되도록 세금을 조정해야 맞는것인데 복지 부동자세이다. 즉 서민들의 월세 고통이 심한데도 처방전을 끊치 않고 버티고 있다가 결과는 어떤가? 서민들 월세고통에 소리소문없이 투표장에서 심판한것인데 아직도 무엇이 잘못 되어 심판 당했는가를 모르고 있는것이 문제이다.



24평 전세1억5천에 살고 있다가 전셋값 7천만원 올랐다고 상승분을 월20만원식 월세로 달라고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이사갈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올려줄수도 없고...앞길이 막막한데 정책다운 정책을 내놓치 않는 집권여당을 심판하지 안할리 없지 않는가?

집없는 서민들 위하여 정부가 양보 해야 맞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철페 하고. 임대사업등록은 세무서 한군데로 통일하고

임대사업기간동안은 종부세 감면하고 5년 의무기간 철페 해야 하고 모든 임대주택 의료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고 소득기준으로 부과 해야 맞다,10년 동안 임대사업을 하면 물가상승율 반영도 1주택자 처럼 80%를 해주어야 한다. *지금은 30%만 불가상승율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