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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서

건의처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KBS, 조선일보, 경향신문
건의인 : 서 맹 종(520313-1835610).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14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 당선자처럼 우리나라도 작은 국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당파싸움만 하던 옛날 조선시대 때 같은 정치로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케 하여서는 안됩니다.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면서도 국민들이 혐오하는 정치를 하기보다는 국회의원 수를 220명이하로 줄여 국회의원 세비 등과 관련된 예산축소로 국민들이 혐오하지 않는 정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현 양당제식 국회에서 국회의원 세비 등과 관련된 예산을 축소할 수 있는 정당은 없으며, 비례대표 47명과 여야 국회의원들간의 싸움을 해소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로 국회의원 30명 정도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주항공청법이나 예산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여당이 야당의 트집잡기식 행동 때문이라면서 본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지 않고 야당은 여당이 이러한 법안 통과를 위한 본 회의 소집에 소극적이니, 예산안 등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른 피해를 국민들이 감수하게 하는 여·야가 한심스럽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를 我田引水격으로 해석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말하지만, 예산안 처리기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이며 따라서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헌법 제1조(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정당이나 일부 단체 행정부 등에 의한 판단이 아닌 국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들의 판단은 국회 의결을 통해서 확인됨에도, 이러한 국회의결을 무시하는 언행은 민주주의에 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국회의결에 반대하면서 타인에게 민주주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은 한심한 국회의원입니다. 행정부는 국회의결을 시행하는 기관이지 국회와 협의(협조는 제외)하여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이 無智하기 때문인지, 정부와 협의하여서 의결하는 국회는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헌법 제1조가 잘못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

국민들은 자신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할 국회의원을 선택하므로 의석 수가 많은 정당(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결에 책임져야 하는 당이지만 의석 수가 적은 정당(현재 국민의힘)은 국회의결을 존중하여 업무에 협조해야 되는 당입니다.

일본보다 앞서있던 경제성장이 일본보다 뒤처지게 된 것은 그동안 정쟁만 한 여야 때문에 국가가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를 도약시켜야 하는 이때에 양당제식 국회로 싸움만 하는 국회(정부)를 심판해야 되지만, 여·야간의 당쟁으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국회(정부)가 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송과 친한 고려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거란이 고려를 침입하게 되었음을 인지해야 되며, 확산억제라면서 남북긴장 조성으로 인해 북한이 군사위성을 발사케 하여 오히려 우리의 확산억제가 북한에게 군사력 증진, 9.19 군사합의 파기 등 전쟁 발발할시 미국이 우리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핵을 개발하는 등 북한이 군사력 증진을 위해서 노력케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전쟁은 포탄 등에 의한 지상과 공중전에 의한 전쟁이었으나, 현재는 미사일이나 무인기에 의한 전쟁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지상전과 공중전을 위해서 군비를 지출하기 보다는 미사일이나 무인기 개발에 군비를 지출해야 될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지상전과 공중전을 위해서 사용된 모든 군사장비는 無用之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비하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므로 대비하기 보다는 남북 평화로 북한이 공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기습공격에 대비하지 못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되자 이에 보복한다면서 더 많은 피해가 있게 한 이스라엘처럼 북한 공격에 대비(방어)한다면서 북한을 자극하여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이는 정부 여당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파괴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을 보아도 그렇지만 그 나라 국민들이 무엇을 위해서 전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존심? 영토? 종교? 사상? 이러한 것들이 그 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보다도 더 소중할까요?

항상 있는 공기가 그렇듯이 항상 있는 평화의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세무사 서 맹 종



건 의 서

건의처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KBS, 조선일보, 경향신문
건의인 : 서 맹 종(520313-1835610).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14

제3차세계대전으로 이끌어 가는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말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미 핵협의 그룹은 북한 공격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북한만 자극(남북긴장조성)하는 한미 핵협의 그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북한 핵보다는 기습적인 북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할 시 이스라엘이 보복할 것임을 알면서도 공격하였듯이 북한 김정은은 정권이 종말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기습적으로 방송국이나 통신(반도체 공장 등) 전력시설 또는 인구가 밀집된 서을과 군사시설(방위산업체 등) 등을 미사일로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의 군사시설 등을 공격해 보았자 이미 파괴된 제반 시설 등으로 어떻게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되지만, 이러한 기습공격으로 우리의 통신 등 전력이 단전되게 되면 그 대응은 미약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도움만 없다면 북한의 기습공격에 의해서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ICBM을 발사하는 이유는 미국 본토도 공격할 능력이 있음을 알리는 것(경고)이며 이는 남·북간에 전쟁이 발발시에는 미국(주한미군 포함)이 본 전쟁에 개입(참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의 기습공격에 대비하지 못해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인질이 붙잡히게 된 것임을 인지하여, 남북 긴장으로 우리나라에 이스라엘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대응이 아닌 북한의 기습공격이 없게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때나 우리의 전 정부 때처럼 남북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戰爭(戰勝)보다는 당초부터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K방산이 되어야지 수출이나 戰勝을 위한 K방산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항상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였다면서 규탄이나 엄중하게 경고하는 등 그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만 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많은 민간인이 사망하여도 전쟁 중인 러시아나 이스라엘이 민간인 사망에 무책임하듯이 민간인이 사망할지라도 戰勝國은 무책임한 것이 당연하므로 전쟁 중인 국가는 민간인 사망과 관련없이 戰勝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동해상이 아닌 미국이나 서울 등지에 미사일을 발사한다 미국이나 서울 등지는 어떻게 될까요? 아찔한 일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이전처럼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토록 할 수 있게 하는 의미의 대응을 멀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음에도 9.19 군사합의만 파기하고 있는 것은 무기력한 우리나라임을 북한이 알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비대위원장과 상의하지 않고(비대위원장 무시. 여당 무시) 특검법을 즉시 거부할 것임을 알린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실권도 없이 허수아비격인 여당과 협의할 필요없이 대통령과 직접 협의해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하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재의결 일정이 정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출신인 대통령은 정부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인 한동훈(대통령의 아바타? 비대위원도 자진 사퇴.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식의 무책임)을 비대위원장이 되게 하여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私黨이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사당화한다며 反이재명이라고 비판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의 사당화를 비판하면서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정부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재명대표의 사직은 더욱 어려운 더불어민주당이 되게 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경쟁하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바라고 할 수 있으며, 더구나 이낙연 전 대표와의 협의는 차후에 더불어민주당에게 더 큰 어려움이 생기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안도 없이 이재명대표의 사직 등을 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여당을 흠집내기 위한 총선용 특검법이라고 말하는 국민의당은 김건희에게 죄가 없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당을 흠집내기 위한 총선용 특검법이라고 판단한다면 총선에서 유리한 국민의당이 되기 위해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판단(의회주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한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입법 행정 사법부로 구성된 민주주의 국가이며 개인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은 북한과 같은 것임을 여야 모두(초당적으로)는 한 위원장이 인지하게 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경찰과 검찰〔seojoung.tistory.com에서 「표리부동하게도 적폐(불법을 적법으로 판단)를 청산하지 않는 정부」에 게시된 내용 참조〕이 국민들에게는 불법이라면서 국민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불법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찰과 검찰 공무원부터 구속한 후 해당 국민도 구속하는 평등하고 엄정한 정부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법에는 관대하고 타인의 불법에는 엄격한 경찰과 검찰이 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여당(국민의힘)은 불법에 침묵할지라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 조사를 거부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처럼 불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제반 조치를 부정(수사 거부 등)할 수 있는 용기있는 당이 되어야 합니다.
평등하지 않은 불법적인 수사에 對抗한 이선균이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보다도 용기없는 더불어민주당이 한심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부가 만든 사법리스크라고 주장하려면 1인 시위를 통해서라도 정부가 만든 사법리스크임을 각종 정항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현재처럼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무책임하게도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정부에게 轉嫁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2024년 1월 2일 세무사 서 맹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