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부 초기에 철로위에 임대주택 건설하여 공급하겠다고 떠 벌리더니 쑥 들어갔고
이제는 아주 엉뚱한 발상이 또 먹혀 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입자생각해서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인으로 부터 월세로 내기로 하고 돌려받은 보증금을 정기예금 보다 높은 수익율을 받도록 4%대의 이자받도록 굴릴수 있는 투자펀드를 만든다고 하는데 (언론기사 참조)

세상에 이런일이 왜 일어 날까요? 직접 중개업소에 나가보세요.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주고 월세로 돌리는 님이 있는지?

지금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정책을 만들고 있는것 보면 정말 한심 합니다.

전셋집 공급을 각종 세금폭탄(종부세.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월세에대한 소득세. 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추가부담등)을 시행하고 있으니

결국 전셋집 공급이 안되고 공급이 모자라니 전셋값이 상승 하고 있습니다. 상승분 만큼 전세보증금액수가 5천~1억원되니 세입자가 어떻게 2년동안 저축할수 있남요. 소득이 괜찮은님들은 전세대출로 커버하고 그렇치 않는님들은 임대인에게 사정하여 1천만원에 4만원식 이자로 쳐서 월세를 주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임대인이 월세로 돌린다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준다고 생각 하고 있고 정부는 임차인 생각한다고 그돈을 정기예금 보다 높은 금리로 줄수 있는 펀드를 조성한다는 생각을 하고

이건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른 엉뚱한 정책입니다. 대한민국호 미래가 걱정됨니다. 우리 관료들 중개업소에 한번 나가보지 않고 이런 생각을 상상만 하고 있으니...쯧쯧

현장에 나가보시면 월세높는다고 보증금 돌려줄 임대인도 없고 돌려받은 세입자도 전혀 없습니다.

전셋값이 상승하니 상승분 만큼 보증금을 인상해줄 세입자가 없고 결국 인상분 만큼 월세로 받는님들이 많아졌다는것이죠.이게 반전세 탄생 배경입니다.정부 부처 반쪽을 200km멀리 세종시로 이전할때 알아봤습니다. 세상물정 모르도록 세종시에 같혀 있어니

전세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수 없는것이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을 내겠다는 것인데

이들에게 덫을 놓고 기다리는 정부 임니다. 이들에게 5년 의무임대기간 정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을 만들어 운영하는 세계 유일한 나라이니

전셋집공급이 제대로 되겠는지? 주택에 투자한돈 수억원을 5년동안 묶어놓아야 하는데 과연?
투자한돈 전세보증금 안고...차액만 투자 한것임에도 보증금 받은것으로 간주하여 이돈을 은행에 예치 하면 이자 받는다고 가정하여 소득세를 매년 부과 하니..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나요. 은행에 예치하면 세금을 공제하고 이자를 주는데....세금 제목 만들다보니 이런 엉뚱한 발상도 먹혀 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

언론기사 요약......

전세금 투자펀드.. 자금유치·실효성 싸고 논란 본문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 배당

정부는 전세를 살다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한 세입자들이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으로 ‘투자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전문적인 운용과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1∼2%대의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둬 위탁자들에게 매월 배당한다는 방침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