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칼럼 / 독자투고 보내실 곳 : people@mk.co.kr
  • 문의 : 여론독자부 02) 2000-2386
  • 신문사 / 기자 안내전화 : 02) 2000-2114
글쓰기는 MK회원만이 가능하므로, 비회원께서는 회원가입(무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구독, 배달 관련 문의는 신문독자 서비스센터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의견 게시글 상세보기
비정규직을 반대합니다
작성자추우경 작성일2015-12-13 13:03:24 추천0 조회1200

저희는 논산여자중학교 1학년 2반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제안서를 쓰려고 합니다.
비정규직의 문제점은 큽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차별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일하는 시간이 같거나 비정규직이 일하는 시간이 더 시간이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비정규직 보다 받는 임금이 더 큽니다. 또한, 정규직은 보너스, 휴가 등 좋은 혜택이 있지만 비정규직은 그냥 휴가 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은 더 고된 일을 하고
일도 더 많이 합니다.
또한, 해고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를 것이 있다면 현행법으로, 해고에 대한 위로금에 있어 차별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절차입니다.
현행법에서 정한 적법한 해고 절차를 모두 충족하여야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타당한 명분이 필요하고 근속년수와 실적에 따라 승진이 결정됩니다. 비정규직은 계약 연장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2년 이상 근무 시에는 정규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기 계약직으로 봅니다. 무기 계약직은 승진은 없고 호봉만 올라가서 급여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퇴직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아야 할 금전입니다. 협의에 응할 의무는 전혀 없으며 퇴직한 후에 퇴직금을 처리하는 합의는 당사자 간 자유로이 가능하긴 합니다.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계속 근로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정해집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최초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날로부터 실제 퇴사한 날까지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직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나 인턴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면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회사에서 전부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006년 11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되었습니다.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 적용되었고, 2009년 7월 1일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행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2006년, 비정규직 보호관련 3개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먼저 2년간 근무 할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2년 이하의 근무자는 해고해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기에 오히려 대량해고가 예상되었습니다. 2009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기간이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비정규직 법 개정안 입법이 예고 됐습니다. 국회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비정규직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기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4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위와 같은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비정규직은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고 느껴보지 않아서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도 불과 몇 년 뒤에 있을 일이기도 합니다. 정규직인 등급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걱정이 많은 데 비정규직은 얼마나 해고에 대한 걱정이 많은 지는 비정규직인 사람만 느낄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뽑는 사람은 비정규직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을 뽑아서 이용한다는 것이 정말 비열합니다. 비정규직을 뽑는 것은 좋은 관점에서 보면 사람을 쓰기 전에 한 번 보고 채용합니다. 이런 점은 좋은 점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되는 데 어렵습니다. 이런 점과 위에서 말한 문제점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을 많이
고쳐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