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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정책제안서
작성자노명주 작성일2015-12-13 18:46:18 추천2 조회1364

독거노인 분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 대한민국의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의 대한 정책이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대상자들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중 하나인 독거노인은 노인이 속하는 범위중 하나로써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거나 수입과 지출을 함께 하지 않는 노인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소득인정기준 약 43만 7천원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인가구는 약 49만원과 의료비 할인, 세금면제, 전기, 통신요금 무료지원 등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이 잘 지켜지지 않기도 하다.
첫 번째,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보호시설 중 보편적인 것은 양로원이다. 양로원을 제외하고는 노인을 수용보호하거나 의료재활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들은 영세한 상태다. 다만 이용시설로써 노인회관 노인학교 등이 있으나 이것은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지 직접적으로 노인의 생활보호를 위한시설은 아니다.
두 번째, 부양자가 독거노인을 책임지지 않는다.
요즈음 독거노인의 자녀들은 개인집안사정을 핑계로 서로 미루면서 소송까지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독거노인은 부양자가 등록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부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세 번째, 독거노인의 자살률이 늘고 있다.
독거노인이 사망을 해도 부양자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장례는커녕 절차도 없고 관할구청에서 처리를 한다. 최근에 60대 독거노인이 사망한지 두 달이 지난 후에야 발견된 사례가 나타났다. 독거노인들은 사회적으로 단절 되어 있어서 하루 종일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웃들과 교류도 별로 없고 지역사회에서도 활동이 미미하다. 그러므로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고 집에서 자살시도를 해도 주변 이웃들이 독거노인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독거노인들의 삶을 더욱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네 번째, 우리들의 제안
독거노인들은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정작 자식들은 독거노인 부양을 서로 떠넘기며 모르는 척 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현제 지원해주는 돈을 점점 줄이는 추세이다. 그래서 독거노인들은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하는 돈과 복지시설을 늘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