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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이것을 지적해야...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5-12-15 15:28:46 추천1 조회1112

시중의 여론은 전셋값 폭등. 월세부담.으로 서민들이 난리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거래량 늘어났다고 좋아하고 전셋값 상승하는것에 대책은 전세대출로
전셋값이 폭등하니 결국 매매로 돌아서도록 주택구입자금 대거 방출로 맞서고 있는데
결국 서민들은 전세대출. 월세부담. 주택 구입 대금 대출이자 부담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
정부는 전혀 대책을 내놓치 않고 거래량 많아 세금이 많이 걷히니 아주 아주 즐검다 못해 속내를 감추고 즐기는 표정이죠 이제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니 내년부터는 원리금과 같이 갚는제도 개선을 하겠다니 거래가 확연히 줄어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들고 나선것은 기업보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8년간 임대하로고 부추키고 있지만 정부 눈치보너라 기업마다 한.두군데식 착공하지만 결국 우리네 건설업체 자본력이 취약하고 부채가 많아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곧 두손 들겠죠.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많이 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시행않는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하니
부작용은 2억원 4채 소유한님은 합계액이 8억원입니다. 3채를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애국자 임에도 1주택자 9억원 소유자 보다 불이익을 당하는 꼴입니다. 총합계액이 8억원이니 2억원 초과라고 종합부동세를 부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영업자이면 이 모든 주택 합산하여 의료보험료도 추가로 수십만원 더 내놓아야 하니
누가 수억들여 임대사업을 하겠는지? 설렁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을 내겠다는것인데 이님들을 아주 골로 보내는 벌칙조항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무서에 한번만 하면 되는일을 구청에 하고 세무서에 하고
이중으로 하도록 하면서 2년의 의무기간이 엄연히 존해 하는데 사업자 등록했다고 하여 5년의무 임대기간을 정하고 (주택임대법 42. 44조) 이 의무기간을 어기고 임대중인 집한채라도 팔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14. 4월 이전 범법자해당. 이후 해당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실로 어마 어마한 벌칙조항때문에 섣불리 수억들여 임대사업을 할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니 전셋집 공급이 안되는 이유이고 언론도 전문가 집단도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터어키라는 나라에 가봤는데 그긴 완전 의.식.주가 100% 해결된 나라였습니다.
소득수준 1만물 나라입니다만...국토면적이 넓어니 이스탄불 어디에도 거지가 없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주거는 해결되었냐고 물었더니 15년전인가 국가에서 공공임대주택 다 해결 못하니
정부가 포기하고 민간이 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여 모두 해결 하여 15년채 월임대료가 변화 하지 않고 있담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공급이 많아지도록 주택에 대한 세금면을 개혁한것이죠.
정부가 못하니 민간이 하도록 제도개선을 한것입니다.

임대주택 매입이던.건설이던 취득세 없고. 재산세 없고. 종부세 없고. 의료보험료 추가부담 없과 임대하다가 팔아도 양도세 없고.단지 월임대료 에 대한 소득세만 부과 하니 너도 나도 한채가 아닌 10채. 20채식 매입하고 건설하여 경쟁적으로 시중에 월세 임대를 하니 ..빈집도 많고 월세가격이 15년채 임대료가 상승하지 않고 있담니다.
*현지 부동산 중개법인에 들어가서 직접 문의 하였고. 가이드 설명도 그러했음

다르게 말하면 다주택자, 일주택자. 건설업자 정부 4자가 이 임대주택 해결한다고 하여
정부가 세금을 임대주택 임대하도록 까지의 세금를 양보하니 공급이 많이 된것으로 이야기 해주던데
한국은 완전 세금걷는 도구로 만든것입니다. 이제 보급율이 100% 넘었으니 질적으로 면적으로 더 좋은 주택으로 이전하도록
세금면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종부세가 가로 막고 있습니다. 왜 우리네 부자들이 50-60- 70평대 주택으로 이전하지 않는지? 결과는 종부세 때문이고 지금 건설업체 이런 대형평형 아예 건설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주택을 건설. 취득. 보유, 양도에따른 세금. 수수료.부담금 제목만 38개나 됨니다.

잘 파악해보세요. 더구나 국토면적이 좁어니 주택을 건설할 토지가 부족한 나라에서 세금까지 더 많이 걷어니 집값이 비싸고
임대주택 공급이 안되도록 정부가 유도한것이죠. 결국 정부가 터어키 나라처럼 세금면에서 양보를 해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많아 질수 있습니. 109만원이면 터어키 구경하고 임대주택 어떻게 해결 하였나 알아보고 올수 있는데

아무도 이런 지적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거래량 많아져서 세금이 많이 걷히니 즐기고 있는 모습니다.
자동차는 경기 부양을 위하여 소비세를 내려 (대당 50만원)주고 있는데 주택은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이지만 생애 최초 구입자라도 얼마의 취득세를 감면해주어야 함에도 단돈 1원도 해주지 않는 이상한 나라 입니다.자동차와 주택은 전혀 성격이 다른 상품입니다.

자동차는 없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는데 주택은 자가이던.임대이던.소형이던.중.대형이던 세대당 한채식 있어야 하는 필수품임에도 전헤 세금면에서 인색하기 그지 없는 나라 이고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국제 회계법상 부채임에도 소득으로 간주하고 매년 소득세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은행에 예금하면 이자를 받는다고 이자분 만큼 세금을 걷는데 은행에 갖다 예금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고 오는데 이상한 논리로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니 이왕 세금낼바엔 아예 인상된 전세보증금액 만큼은 월세로 받자가 집주인들의 생각이고 이것이 반전세 탄생 배경입니다.
정부의 행태가 전세제도 없애고.투명한 월세화 하여 세금을 더 많이 걷자? 로 가고 있는것이 국민을 위하는길인지 언론도. 전문가 집단도 입다물고 초저금리 라서 전세집이 월세화 하고 있다고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회피성 대답만 늘어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