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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문제 해결은 이것부터 고쳐야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5-12-23 12:30:15 추천1 조회1086

주택임대법에 엄연히 2년동안은 임대하도록 오래전에 명시되어 있는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기간을 의무적으로 5년을 하도록 규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시중에 전셋집 공급이 많이 되겠는지? 종부세 유예를 핑게대고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규제 입니다. 차라리 임대기간동안만 종부세 면제를 해주고.5년이란 기간을 묶어둘 필요가 있는지?

수억들여 집몇채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싶어도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5년 임대의무 기간을 부여 받고 대신에 종부세를 유예 받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기간중에 급전이 필요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을시는 한채를 매도할수도 있는 자유로운 여건이 안되어 5년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조항을 유지 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2014년 4월 이전 범법자 해당.이후 해당자는 3천만원이하 과태료) 이러니 전체 다주택자의 4.5%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모든 다른 사업은 자유롭게 하면서 유독 주택임대업만 임대사업기간을 5년이라는 단서조항으로 규제를...이런 규제를 하는 까닭은? 아무도 모름니다. 이런 규제철페 해야만 많은 물량의 민간임대주택이 시중에 나올수있는것 상식인데 . 임대면적 ,금액. 세대수.임대기간.벌칙조항등의 규제를을 모두 철페 해야 합니다.
새로 임명하신 기획재정부 장관

조.중.동 3대 보수언론의 논평은 심히 유감스럽게도 좋은 평이 아니옵니다. 이럴수록 용기있는 개혁과, 부자들의 돈을 이용하고. 부자들은 50-60평대로 가서 살도록 유도하는 공정한세법 적용이 필요한데 징벌을 주는 종부세가 있는한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 좀더 대형평형에 . 품질좋은 주택에 살도록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기대하는님들이 아주 적습니다. 과거 국토부 장관시절 하는일 없이 8개월 뭉게고 간님이기 때문입니다. . 지금 아파트 분양 건설 현장에 가보시면 40-50-60평대 아파트 아예 건설조차 않하고 있는것 현장을 가봐야 합니다. 9억원 똑똑한 주택 한채면 된다. (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면 징벌받아야 한다)그이상 많은 주택 소유하지 말라라..이러니 대형 평수는 모두가 기피하고 팔리지 않으니 건설조차 않하는것 아니겠습니까? 2002년 좌파정권 이전에는 그렇치 않았습니다.건설물량의 30%는 40-50평대 로 건설하고 팔려나갔는데 종부세 도입과 재산세 누진세율 도입이후 부터 기피하는 주택이 되었지요. 10년이 아니고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건설하도록 공정한 조세제도 개혁을 안하고 있다는것이 문제입니다. 부자들을 40- 50-60평대로 가서 살도록 재산세 누진세율을 동일세율로(미국과 같이) 재산세외에 9억원초과시 종부세부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등을 철폐를 해야만 20-30평대에 여유가 발생하고 주택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투자수요가 늘어야만 전셋값 폭등도 막고. 국민들의 주택문제 근원적인 해결책이 마련됨니다. 왜 우리국민들 대형 고가 주택에 살면 징벌를 받아야 하는지 30평대에 사는 부자들을 40-50평대로 밀어냀 있는 조세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9억원이라는 잣대로 그 이상 고가 주택에 살지 마라? 세계 이런나라가 있는지? 부자들을 고가 대형 주택으로 밀어내어야 만 서민주거비용이 저렴해 질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않고는 절대로 전세대란 막을수 없습니다.저금리를 이용한 전세대출 주택구입 대출이 국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이 아닌것 금리가 오르게 되면 부메랑이 되어 소비부진으로 불황으로 서민들의 삶의질을 더더욱 떨어지게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