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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최소납부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작성자임대사업자 작성일2015-12-29 10:40:13 추천0 조회1123

금번 지방세특례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취득세 2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지 못하고 15%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취득세 1.1%가 적용되므로 1억9천만원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해도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오피스텔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취득세 4.6%가 적용되므로 5천만원상당의 오피스텔도 취득세를 15% 납부해야 합니다.
강남의 소형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지방의 5천만원짜리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일부 내야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임대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하나도 내지않고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취득세를 15% 부담해야 하는 건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오피스텔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부가세 환급을 포기해야 하므로 오피스텔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이중의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금번 개정안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