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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토지 세금 너무 많다!!
작성자정동기 작성일2016-01-07 15:15:30 추천3 조회1471

어제 "매경"에 비업무용토지 세율 인상과 함께 장기보유공제를 없애는 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는 기사가 났다.비업무용토지는 집을 짓기위해 사놓은 나대지나 주로 도시근교에 주말농장등으로 이용하거나 나중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사놓은 토지들이다.물론 몇년후 땅값이 오르면 팔아서 다른데 써기도 할것이지만 꼭 투기라고 할 수는 없다.투기는 단기 차액을 노리고 사는걸 말하는데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건 투기가 아니고 투자이다.농지든 나대지든 누구나 자유롭게 매매 할 수있는게 자본주의 사회이고 민주 사회 아닌가.그기다 세금은 형평성이 있어야하고 국민이 부담하기에 적절해야 한다.비업무용이라고 징벌적으로 과도하게 세금을 매기는건 잘못된것이다.6~38%에서 16~48%로 올리는것은 문제다.그기다 장기보유 공제까지 없애는건 아주 잘 못된 발상이다.투기와 투자의 구별이 사실상 애매하여 장기보유하면 투기가 아니라고 보아 "장기보유공제"를 하는것 아닌가.세율을 낮추든지 세액공제를 해줘야 한다.규제 개혁을 부르짖어면서 오히려 규제를 하는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