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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 투자를 구분도 못하는 나라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5-11-18 08:28:06 추천0 조회1151

전셋집 공급이 안되니 가격은 뛰고. 덩달아 매매가격을 밀어올리는 형국이 되었다.
결국 피해자는 무주택자이다. 이제는 그들이 나서야 하는데...외곽으로 밀려나가고 있다,
2년마다 갱신되는 전셋집 인상분만큼 저축을 하지 못하면 전세대출을 내거나
집주인에게 천만원당 월 4만원식 월세로 환산하여 주어야 하는 반전세로 재계약을 해야 한다,
결국 이런 실정이 연속됨에도 정부는 전셋값 폭등 대책을 내어놓치도 않고 입만뻥긋하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립써비스만 해댄다 정말 웃기는 나라이다.
소득수준 5만불 6만불 나라처럼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 숫자의 10% 선으로 올리겠다는
새로부임한 국토부 장관님의 말씀이 왠지 불안하다. 인쇄기로 돈을 찍어내겠다는 말인가?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할 토지는 있는가? LH공사가 조성한 토지는 민간에게 일찍히 매도하여 민간업자가 엄청난 이득을 보고 전매를 허용하다보니 수분양자가 프리미엄을 수억원식 챙기고 있음에도..이런 현실을 보지도 못하는가? 청약통장 거래가 활발하다, 10년경과한 통장거래가격이 웃돈 3천만원이란다, 제발 분양 현장에 한번가보고 립써비스라도 해야 한다.

소득수준 2만불 수준답게 행동을 해야 국민혈세 낭비 하지 않는것이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를 하면 될것을 규제 일변도로 10년이상 묶어놓다보니 여간해서 풀기가 어렵다,
전셋값 내리기위한 대책은 있음에도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는것이 2015년 하반기 전세시장의 현실임.



좀더 넓고 고가주택으로 부자들을 이동시키는 정책이 필요한데도 참여정부 시절 부자 혼내주기 위하여만든 종부세(6억원이상 주택에 살면 징벌받아야 한다는 주장)때문에 건설에서 부터 대형평수를 건설하지않고 넓고 품질좋은주택으로 이전을 가로막는 세금폭탄 정책의 후유증을 아무도 알려고도 않는것이 현실임
부자들은 좀더 넓은 평형으로 이전하도록 종부세 페지와 재산세 누진세율페지 등를 하면 20-30평대에 여유가 발생하여 서민들의 전.월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나타날것인데 ...부자들은 혼내주어야 한다는 참여정부의 세금폭탄 정책이 아직도 유효하니..40-50-60평대는 거주하는 님들은 바보가 된 사회임으로 기피하는 평형대이고 건설조차 안하는 시대가 되었음.

대책은 종부세 철페 하고 투자유도를 위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만이라도 철페 한다면 시중 여유자금이 전세안고 투자하여 나중에 애버러지를 챙기는 수단으로 투자수요을 유도하여 시중에 월세집 보다 전셋집 공급에 다소 여유로운 공급이 이루어질수 있음..양도소득세율 6.6%-41.8% 금액대비 존재하고 있음으로 투기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실거래가격을 그대로 등기부에 등재하는 시대이고 실거래가격 대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시대임.

무엇보다도 주택이란 국민이 살아가는 필수적인.기본권리인 주거수단인데도 엄청난 세금제목을 만들어 놓고 기다는 형국임.승용차는 소비세를 내려 대당 50만원 정도 세금인하를 해주고 주택은 생애최초 구입자라해도 한푼의 세금감면이 없은 실정임으로 무주택자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심판해야 함.

전셋집공급 확대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대한 규제 철페가 우선임. 주택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뜻은 세금을 내겠다는 뜻인데 5년 의무임대기간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엄청난 벌칙조항을 유지하고 있음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2014. 4월이전 범법자. 이후 범법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투자자와 투기꾼을 구분못하니 분양후 바로 전매한님은 괜찮고. 수억들여 전세임대한님은 5년 의무기간 어겼다고 2년이하의 징역? 정말 웃기는 나라이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시 이를 아무도 가려켜 주지 않고 있으며 구청에 등록후 국세청에 등록 하는이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규제 하고 있음으로 좀처럼 사업자 등록을 할려고 하는님들이 없다

설사 등록을 하더라도 표준계약서 사용.매년 어느 주택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기간동안 전.월세 주었는지 매년 1월에 국세청에 사업장 신고 해야 하고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고 5년 의무임대기간은 사업자 등록후 부터 산정함으로 자칫 의무임대기간을 어겨서 경찰.검찰에 출두하여 범죄자 취급받고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지휘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으로 좀처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니 누가 감히 주택임대사업을 전개 할것인가? 한두푼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잖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