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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회사가 전세대란 해결해 줄까?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5-11-24 19:47:01 추천0 조회1024

시중 유동자금이 무려 700조원이나 있는것이 특징인 반면 경기좋아지라고 정부의 집값 뛰우기 술수로 가계부채가 오늘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려 1,166조원이람니다, 전세난 해결한다고 "뉴스테이" 라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순서가 모두 재벌회사의 건설업체네요...그럴줄 알았다가 맞습니다. 재벌기업 말고는 누가 수백억원을 8년동안 묶어 둘리 있겠는지? 그러나 그들도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을것입니다. 원초적인 해결은 제도개선으로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가 정답인데 무슨 이유인지 기피하고 종부세.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5년의무임대기간 정하고 이를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 등 세금폭탄과 규제로 막아놓고..재벌기업으로 하여금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라니 마지못해서 한군데식 시작하는것 같습니다. 2년마다 수천만원식 인상되는 전세대란..전혀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입만 뻥끗하면 공공임대주택 많이 건설해야 한다는 소리만 질러댑니다.(새로부임한 국토부 장관). 돈을 인쇄기를 찍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소득수준 2만불 나라에서 소득수준 6만불 ~7만불 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 10%선으로 가자는 것은 지금 빚내어 사용하고 그 빚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것이지요.산수도 못하는 이님들을 믿는 국민들이 불쌍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수준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체 세대중 5%선이 적정선입니다.지금 그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칼날의 양면이라고 할까요. 결국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 어려운 님들이 가만 있을까요?



전셋집 공급이 안되도록 엄청난 세금제목 유지 하다보니 ..결국 서민들만 2년마다 수천만원식 저축이 안됨으로 외곽으로 밀려나고.전세보중금도 소득이라니 그래 이왕이면 인상되는 전세보증금 세금 낼바엔 월세로 받자가 반전세 탄생 배경입니다..전세대출로 소비가 줄어들고.이런 사정 저런 사정..난 모르겠다. 경기만 뛰우면 되지가 오늘의 정객들 고급관료들의 생각이고 현실입니다.




바뀌지도 않는 국정교과서 친일하면 안된다는 소리 고래같이 질러대는 세상이며. 입만 뻥끗하면 우리를 지지 해다오 하는 정객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한 대한민국 소득수준 2만불에 제자리 걸음입니다. 더이상 앞으로 나갈수 없는 처지 입니다.소득수준 3만불이 넘어서야 주가지수도 3000선으로 뛰지 않을까요? 재벌공화국이 바뀌어야 한발짝 뜀박질 할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문제점 고칠 생각않습니다. 신발 하나 가전제품하나 . 마트에 들어가서 김밥 하나 먹어도 마트 주인은 재벌? 일상생활 소비재 전체가 재벌회사의 장사속에 묻혀 살고 있는 나라..정말 대한민국은 10대 재벌이 독차지 한 나라입니다.



옷하나 구입해도 재벌것. 자동차도. 애기 기저귀도.유모차도 모두 재벌회사 매장에 가서 사는 나라 .심지어 택배사업까지가 재벌이 뛰어들어서 경쟁하게 되었는데 이런 불공정한 사회는 발전을 할수 도 없고 혁신도 기대할수 없습니다.

국토 면적도 좁고 자원도 없어니 제조업으로 물건 만들어 내수말고 외국에 갖다 팔아 수출로 먹고 살자고 외치던 대우그룹은 백화점 하나 없었고. 마트하나도 운영하지 않는 순수한 제조업으로 유지되어온 유일한 재벌이었는데 imf 금융위기 사태를 부러온 국가부도 사태로 금리가 따불로 올라가자..하필이면 정리하는 대상 재벌에 선정되어 그 어느님의 결정인지 몰라도 토지멵적만 30만평이 넘는 값 나가는 자동차 공장은 외국업체에 헐값으로 나머지회사는 공중분해 시켜버렸으니...기대할것이 없습니다.

단언컨데...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도 재벌이 건설해야 믿고 들어가서 살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민 전체가 재벌에 중독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시공사 선정도 재벌회사가 독차지 하는 시대이고 업체 선정되면 2-3년 ...질질 끌다가..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설계변경 핑게로 공사비 인상해다오..시공사 선정 2~.3년만에 무려 50%나 인상한 곳이 고덕주공 3단지인데 조합원들은 어디 누구 하나 붙잡고 하소연 할데가 없는 나라입니다.언론도.전문가 집단도 검경도 관리 감독하는 구청도 모두가 입다물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에 이주를 먼저 시키고 얼마 부담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관리처분을 한다고 하니..(고덕주공2단지 사례) 할말이 없습니다. 언론 톱뉴스는 세월호와 아직 나오지 않는 친일 미화한다는 국정 교과서가 차지하고 통계청의 년간 물가상승율이 1%정도인데 3년 지났다고 무려 공사비 물가인상등을 50%나 하였으니...쯧쯧.

재벌회사로의 경제'쏘림현싱이 극에 달하고 10대 재벌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모두가 맞다고 할것입니다.이런 불공정 나라 운영 형태를 어느누가 고쳐볼 요량을 하지 않고 있는 나라이고 정치권은 연일 개혁할 법안만 나오면 야당의 반대로 질질끌고 다니는 숫법이 통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하튼 자고 일어나면 세금제목만 늘어나고 세율인상으로 삽질공사 할 생각만 하는 나라입니다.
증거? 를 대라고요 구리에서 .....안성을거쳐..세종시로 6조원 넘게 공사비를 투입하겠다는데
그럼 세종시로 왜 정부부처 반쪽을 보냈는지 이제 불편하니 고속도로까지 만들어 서울에서 출퇴근 하자는것인지?

이또한 재벌회사들이 초저금리로 자금 빌려서 공사하고 이윤 붙여 통행료 걷어 장사하도록 길을 열어주는것입니다.중소기업들이 할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재벌말고는 유지가 안되는 나라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미리 당겨사용하는 빚은 지금의 20대 30대들이 허리끈 졸라매고 갚아야 할것입니다. 이런 실정 그들이 알고 지금이라도 정신차려야 새로운 정치인들이 나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