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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월세부담이 커진 이유,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5-12-05 10:00:10 추천0 조회1048

월세부담이 커진 이유
...서민들의 주택 월세부담이 커졌다...
언론의 기사제목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는 한마디 언급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받고 임대하는님들이 많았는데..언제부터인가? 전세보증금도 소득이라고 소득세를 부과 하니
그것도 한번받은 전세보증금을 매년 소득이라고...간주소득세를 부과 하니 전세안고 투자자가 사라졌습니다.결국 전셋집 공급이 부족하니 전셋값은 폭등하고 있죠. 결국 전셋값은 이사철마다 상승되고 인상분 만큼은 월세로 받겠다는것이 집주인들의 사고로 바뀐것입니다. 이게 반전세 탄생 배경입니다. 물론 초저금리 영향도 있겠지만 원인은 전세보증금에 대산 소득세 부과 입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많아질려면 6억원 한도초과이면 부과 하는 종부세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사업자 등록하면 5년임대 의무기간을 채워라..이 의무기간을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2천만원 이하의 벌금...실로 엄청난 벌칙조항으로 다스리니 전셋집 공급이 제대로 될리 있는지? 원인제공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관료.정치집단인데.그들을 감시 감독할 언론 전문가 집단들이 입다물고 있으니 전세제도 없어지고 월세화 하는 추세가 점점 가속화 되는것 같습니다.

결국 정부의 숨은 속뜻은 전세제도 없애고 투명한 월세로 전환되는 민간 임대주택 제도를 정착시켜서 세금을 더걷기위한 정책적 고집 때문입니다. 결국 집이 없어 월세살아야 하는 무주택자가 피해자인데 그들이 이런사실을 모르고 가만히 있는것이 문제입니다.
전기료는 세계에서 제일 저렴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국민 기본권리인.의식주. 중에 한가지인 주거비용에 엄청난 세금부과는 주택갖고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정부 관료들의 생각이고 이런 사고가 고쳐지지 않는것이 특징입니다. 6억원초과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와는 별도로 종부세가 있는 세계 유일한 국가인데 전혀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1주택자는 9억원한도 집 몇채 더 매입하여 임대 하는님은 6억원기준으로 부과 하는 종부세 과연 전셋집 공급이 많이 되도록 한 정책일까요? )

이런류의 세금걷어 의원님들 고향에~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곳에 가로 세로 철로 고속도로 깔고 있는 나라입니다..광양에서 목포까지 4차선 고속도로 한번 달려보세요..차량이 있는지. 휴계소에 장사가 되는지?)

이런류의 징벌적 보유세(종부세. 재산세누진세율)때문에 건설에서 부터 고가 대형 주택은 아예 생략입니다. 우리국민들 40-50-60평대 품질좋은 주택에 살면 왜 안되는지? 주택은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주거공간이자 기본권리인데 기호품인 승용차는 소비세를 인하하여 많이 소비되도록 유도하면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때...청약 금액별로 줄세우는것이 유일하게 정부가 도와주는것이고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시는 무주택자에게 취득세 단돈 1원도 감면해주지 않는 나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