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정치권과 관료들의 행동을 보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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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현실은 정치권은 경제가 어찌되든 자기들 권력쟁탈 놀이에만 열중인 모습입니다.


역사책에 적여 있는데로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당파 싸움질.1백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구나.....국민 모두들 느낌일것입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이유야 어따하든 네가 잘못되어야 내가 지지받는다는 의도를 깔고 싸움질하는 모습이죠.

국민들에게 부자로 살게 해줄께가 아니고 가난하게 살고 있어야 지원해준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것이 특징이죠. 이유는

재산세 누진세율이 0.1%-2%까지 되어 있고 재산세외에 1채보유는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을 상한선으로 종부세를 부과 하는 나라입니다.세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1월의 수출량이 대폭줄어 비상등이 켜져 있음에도 누가 하나 일자리 창출 경기를 살리겠다, 소비를 늘리도
록 세법을 바꾸겠다 대책을 꾸리는 등등 어떠한 행동도 보여주지 않고 있고



오히려 금융권 대출을 줄이는 모습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것 같아요. 돈이 모자라 줄이는것도 아니고 유동성은 넘쳐나는데

주택 대출을 줄이는것은 완전 반대로 가는것입니다. 돈이 넘쳐 나는데 그럼 그많은 돈 어떻게 할것인지? 궁금합니다.

서민들의 가계 빚 걱정인데 좋습니다. 그럼 부자들이라도 좀더 대형평형 풀질좋은 주택으로 옮겨 가도록 유도하여야 하는데 종부세와 재산세 누진세율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가 가로 막고 있죠.



보통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일자리 없다고 아우성이고 건설현장에 가보니 일당 15만원 하는 일용직 90% 넘게 조선족이 차지 하고 있더군요 편하고 돈많이 주는 일자리 그리 쉽나요. 공무원 시험에 수백대 일이라는것이 웃기는 일이죠. 응시 제한을 해야 합니다. 3번이상 시험을 못보게.그럼 다른 일자리 찿겠죠



시중여론은 온통 전셋값 폭등으로 서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외곽으로 밀려 나던가 아님 대출을 내어야 하는데 소득은 제자리고 소비를 줄이는 수 밖에 없는 한계점에 도달한것입니다. 전셋값 폭등 대책이 없는것은 아닌데..결국 정부 스스로 종부세 달랑 1조원 걷겠다고 엄청난 서민들의 전셋값 폭등에 시달리게 하고 불황을 좌초 하게 한것입니다. 이유를 설명 드리자면 전셋값 폭등해도 너무한것 아니나가 싶지만 이렇게 되도록 유도하고 방관 정부가 문제입니다.



전셋값 폭등 대책은 간단합니다. 뉴스테이가 해답이 아닙니다.땅파면서 돈받고 분양하는 시스템에 수십년간 젖어있는 우리 건설업체 자본력이 취약하다는 증거 아닌가요? 곧 한계점에 도달할것입니다. 민간 자본 다주택자가 많아져야 합니다. 전셋값 ? 2015년 기준 면적별로 적게는 3천. 많게는 1억원 상승하였습니다.보통 10-20-30평대가 매매가격의 80%넘게 전세가격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된 근본원인은 돈이 많이 있는님 까지도 이런 평형에 살도록 정부가 징벌를 줘야 한다고 만든 종부세.재산세 누진세율. 등으로 부자들 마져 이런 소형 평평을 선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40 -50-60평대 종부세 때문에 수요가 없어니 아예 건설조차 안하고 있는것을 알아야 합니다.30평대와 50평 기존의 아파트도 평당가격대 오히려 50평대가 낮습니다.별루 차이가 나지 않고. 세금만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으니 50평대 감히 살수 없도록 만든것이죠.



지금 미분양 세대가 2016 1월 현재 6만세대가 넘지만 돈이 있어도 구입할 여력이 있어도 징벌주는 종부세 때문에 망설이는 님들이 너무 많습니다.주택 임대사업을 활성화 할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2억원 4채면 8억원인데 종부세를 내놓아야 합니다. 9억원 1주택 부부가 한채식 소유하여 18억원의 값어치 주택을 소유해도 종부세가 없는데 개인별로 사업을 하게 되어있어 개인이 소형 주택 4채만 소유해도 종부세를 내놓아 하는것은 불공정한 세법입니다. 이것을 고쳐야 하는데 언론이 까발려도 전혀 고칠기미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구청)에 하면 종부세 유예라고 하는데 그럼 5년동안 임대의무기간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2014.4월 이전 범법자, 이후 범법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덫에 걸리게 되 있습니다. 그러니 수억원을 5년동안 묶어둘 님이 없죠.기존의 사업자들 이런 벌치조항 모르고 급전이 필요하여 매도하여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검찰에 불려가서 조서 꾸미고 수천만원 벌금내고 있담니다.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기준싯가 3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사업 할적에 아예 적용대상에서 빠지고 이금액 이상의 주택을 임대할적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이 보증금을 소득이라고 간주하여 간주 소득세를 부과 하고 있어니 부자들이 이런 대형 고가 주택에 전세조차 들지 않고 소형주택을 선점하는 시대가 된것입니다. 부자들은 자가이던 임대이던 대형 고가 주택으로 이전하도록 주택에 대한 취득. 보유.세 만이라는 누진세율을 페지 해야 합니다.그래야 10-20-30평대 주택에 여유가 발생하고 서민들의 임대주택 상황이 조금 나아질것 같은데 부자 혼내주어야 인기 얻는다는 10년 전의 좌파 정치꾼들 그들이 아직도 움직이고 있으니 그님들의 선동에 겁먹은 작금의 정객. 관료들 쉽게 고쳐질리 없죠.



그러나 이런 불공정한 세법.고치고 대형주택 건설하도록 하고 부자들이 가서 살도록 유도하여야 20-30평대 주택에 여유가 발생하고 무한경쟁의 임대사업이 되고 소비가 살아나서 경기 불황을 타개 할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