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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이렇게 썪은 판.검사가 지금도있는줄 몰랐습니다 증거자료를 무시하고 판결을 하더군요 취재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무석 작성일2018-09-19 03:34:54 추천0 조회2760

민원제목 : 본 사건2개는 도시가스:예스코 관련하여 2가지 사건입니다
예스코 관련하여 유죄사건인 재판이 어떻게 죄가 아니된다고 각각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에서 비슷한 날짜에 우편물이 도착을 했을까요? 고등법원은 5개월 전이며 고등검찰청은 접수 몇일만에 내려왔지요. 똑같은 대기업 사건이 2-3일 차이로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대기업에서 압력을 넣어 대한민국 판사3명과 검사1명이 협의없다고 내려보낸 것일까요? 저는 대기업에서 압력을 넣어 이런결과가 나왔다고 200% 확신합니다 도시가스:예스코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김무석이를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김무석은 벌금100만원 물었고 당시 도시가스 경기도청 관계자3명이 김무석을 고소하여 500만원 벌금도 물었습니다 이 또한 비슷한 날짜에 고소했던 사건이였지요 조만간 경기도청공무원 10여명은 4-6개의 죄가 모두 성립되므로 고소장 작성중입니다 지금도 저희집은 불법 도시가스배관이 저외3세대 및 전체 사유지 허락없이 공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경기도청공무원들은 계선권고 역시 계선권고 대로 행정업무를 하지 않고도 판사님 검사님을 무시하시기라도 하듯이 법원에서 선서한후 의정부법원에서 모해위증죄를 저질렀으며 경찰서 고소당시 문서가 위조된 서류를 확인하였음에도 고소인을 고소하였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치지 아니 하고서야 공무원들이 이럴수 없겠죠?

지금 사건은 법대로만 처벌해 주시면 됩니다 법대로 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문용선 문주형 이수영을 해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모든 증거자료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개판으로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판사:문용선 문주형 이수영을 해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도 모르는 판사는 판사가 아니겠지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대기업이라고 증거자료1000여장의 자료를 무시하고 재판을 한답니까? 정확한 재수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유종완 검사를 해임하여 주시고 재정신청 사건번호 2018 초재 613 사건을 정확한 법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고죄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김무석입니다 1심 검사님이신 의정부검찰청 서봉하 검사님께서는 고소인신분으로 경찰조서 받은내용에 대하여 무고죄와 모해위증죄가 모두 성립되었다고 조서내용에 정확히(0)표시를 모두하여 유죄를 인정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등검찰청 유종완검사는 모든 1000장이 넘는 증거자료를 무시하고 서류제출 몇일만에 불기소로 내려 보냈습니다 담당 경찰관도 (김무석씨 처럼 이렇게 정확히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처음 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 고소사건을 도시가스 예스코가 사유지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불법공사를 한 덕분에 9년동안 준비한 사건이기에 기소사건 이란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기소가 아니된다면 저에게 무죄를 주신 현재 서울 중앙지법에 계신 윤태식 재판장님은 직무유기.직권남용이며 증인으로 출석한 112경찰관2명은 직무유기죄에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말이 맞지요?이게 재판입니까? 고등검찰청이 썩어도 이렇게 썩었는줄 몰랐습니다 고등검찰청 유종완 검사가 협의없다고 하여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사건번호 2018 초재 613으로 신청한 김무석입니다 법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확한 증거가 있는데 조직사회라 그런겁니까?

고소사건은 2개 입니다
#기소 사건을 불기소 사건으로 판결버린 고등법원 판사와 고등검찰청 검사
사건번호:2018 초재613 재정신청 관련하여 재정신청을 제기한 김무석입니다
사건번호:2018고불항 제6222호 고소인:김무석 피고소인 김미순외9무고죄 모해 위증죄

● 본사건은 LG그룹 자회사인 도시가스:예스코와 관련된 고소사건입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을 한게 증거가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협의없다고 합니다 판결문 또한 똑같은 날짜에 받았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료가 정확한대도 죄가 없다니요? 피의자 신분의 도시가스회사:예스코와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판사:문용선 문주형 이수영 판사를 해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신분의 도시가스회사:예스코와 관련된 고등검찰청 유종완검사를 해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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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고등검찰청에 이렇게 썩은 검사가 있는줄 몰랐습니다.
항고검사 유종완검사를 해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2018고불항 제6222호
고소인:김무석 피고소인 김미순외9무고죄 모해위증죄
* 고소인은 현재 2018년 7월4일 현재 고등검찰청 유종완검사의 봐주기 수사로 인하여 서울고등법원 제26부 형사부로 부터 사건번호:2018초재3011 사건에 관하여 재정신청 되었다고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을 정확한 증거자료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고등검찰청 유종완검사를 해임하도록 법대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해위증죄
요약: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52조 2항)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에게 불이익한 일체의 목적을 말한다.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피고사건 또는 피의사건의 경중은 따지지 않고 범죄가 성립된다. 여기에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피의사건까지 포함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증인신문의 청구 규정(221조의 2)에 따라 피의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모해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153조). 한편 국가보안법에서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 위증을 한 자는 모해위증죄에 해당되는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2조 1항).단순위증죄는 목적범이 아니지만, 이 죄는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다른 사람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다는 점에서 목적범이다. 목적범 중에서도 부진정목적범에 속하는데, 부진정목적범이란 그 목적이 범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형벌의 가중사유 또는 처벌조각사유가 되는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이다.
한편 대법원 판례(93도1002)에서는 형법의 모해위증에 관한 규정은 위증을 한 범인이 형사사건의 피해자 등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범인의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범인에게 과할 형벌의 경중을 구별하는 것으로 보고, 이는 형법에서 규정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경중이 있는 경우'(33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신분범(부진정신분범)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무고죄
요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
이 죄의 보호법익(본질)에 관하여는 국가적 법익(국가의 심판작용)을 해하는 죄라는 설이 통설·판례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고,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죄는 목적범이므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고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意慾)함을 요하지 않고,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未必的) 인식으로써 족하다고 하는 것이 판례이다.
신고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 구두(口頭), 서면, 고소·고발, 진정서의 형식 및 기명(記名), 익명(匿名), 자기명의, 타인명의에 의하건 상관없다. 이 죄를 범한 자(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 또는 면제한다(157조).

지금까지 고소인이 피고소인들을 고소한 모해위증죄와 무고죄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정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1심 검사님이신 의정부검찰청 서봉하 담당검사님께서 죄가된다고 직접 자필로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검사인 서울검찰청에 있는 유종완 검사는 법대로 처벌하지 아니한 검사입니다 해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저는 몇년전 의정부검찰청에서 8명에게 고소를 당하여 2년반만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당시 무죄재판에 참여한 검사는:황성민검사였으며 내가 무고죄로 고소를 했을 당시 담당검사 또한 황성민 검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쓴 고소장이였기에 증거자료를 너무 많이 빼고 제출한 나머지 의정부검찰청: 협의없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나머지 담당경찰관께서 (김무석씨 너무 억울해도 한번만 참고 가스회사 직원만 고소합시다.그러지 않고 주민들까지 모해위증죄로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우선은 한번참고 살죠 내가 나중이라도 고소하도록 해 놓을게. 그냥 가해자 조사를 받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공소시효 안에는 고소할수 있거든요. 내가 조만간 진급하는데 피를 묻히기 싫어서 그럽니다. 김무석씨를 고소한 이병춘씨에 대한 모든자료는 제출하지 마시고 출동한 동료경찰관 증거자료도 너무나 중요하니까 지금은 제출하지 마시구요)라고 담당수사관이 말씀하시여 도시가스직원 한종수 김종념만 모해위증죄로 고소를 허고 나머지사람은 취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도시가스회사원:한종수 김종념은 증거불충분으로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청와대에 민원을 많이 제기 하였습니다 그런던 어느날 청와대 담당 경찰관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김무석씨 청와대 담당부서입니다 김무석씨에 관련된 본 서류를 모두 읽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고소는 특별한 것이 아니며 고소한 것이 없는데요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법에 처벌을 받습니다 청와대 민원에 적힌 증거자료를 가지고 법원앞에 고소장 전문으로 작성한 곳을 가시면 분명히 고소장을 정확히 작성해 주실것입니다 지금까지 재대로 고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새로운 모든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소장을 접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청와대 관계자님의 전화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후 공무원에게 업무를 봐달라고 가서 직접 고소를 당하였고 경기도청 공무원3명에게 (명예훼손 모욕죄)을 당하여 벌금500만원 맞았습니다 당시 남양주경찰서에 고소당시 공무원들은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고소를 하였고 또한 공무원들은 법원에서 증인석에서 판사님과 검사님 앞에서 모해위증죄를 저질렀지요.하지만 당시 재판은 무죄받고 경기도청을 찾아가서 업무를 봐달라고 했으나 당시 공무원들이 자리를 피하고 하여 경기도청 앞에서 프랑카드와 1인시위를 한 결과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 당하여 벌금500만원을 맞았으며 그 무렵 예스코 경기지사에 갔더니 업무를 봐주지 아니하여 참다가 집에 가던중 경기지사 최종경이 나를 피하여 도망을 가는 것을 실랑이를 한결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여 예스코가 고소하여 100만원을 물었지요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제발 당신들은 빠져달라? 했지만 역으로 고소를 하드라구요 그후 공무원들 10여명은 나중에 고소하기로 하고 정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장을 현재 작성중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님의 말을 듣고 서초동 법원앞에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전직검사장을 지니셨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한 나머지 거액의 돈을 들여서라도 이기고 싶어 고소장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작성한 공무원 고소장역시 그곳에서 작성중이지요
고소인 김무석은 전혀 지금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정확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했으며 의정부 검찰청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남양주 경찰서에서 경찰조서를 너무나 잘 받았습니다 남양주경찰서 홍진석 형사님도(김무석씨 새로운 증거자료만 가지고 조사를 하시죠 이렇게 모해위증죄로 고소하면서 정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고소인은 처음봅니다 정말 고생많이 하셨네요)라며 마음의 위로도 받았습니다 그후 얼마후 남양주경찰서의 진술내용과 달리 의정부검찰청 서봉하검사님(협의없음)불기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후 의정부검찰청에 찾아가 조사내용을 확인한 결과 서봉하 검사님께서는 직접 고소인:김무석이가 남양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경찰서 진술조서에 모해위증죄가 성립된다는 표시를 모두 해두셨습니다

의정부검찰청 서봉하검사님께서 불기소 결정서의 Ⅳ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② 피의자 한종수.피의자 김종념 2012.1.30.자위 업무방해 제1심에서의 모해위증 및 피고인 이병춘의 2011.1017일자 위 업무방해 제1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O 위 의견서 기재 불기소이유를 원용한다 는 답변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동시에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김무석이가 남양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무고:김미순외 9명과 이병춘의 모해위증과 관련하여 남양주경찰서 진술조서 결과 335페이지 하단부터 담당검사님께서 본사건 대하여 사건에 대하여 표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봉하 담당검사님께서 이병춘 모해위증죄 관련하여
*335페에지 피의자 이병춘 1)에 관련하여서는 (v) 표시를 하셨고
*335페에지 피의자 이병춘 2)에 관련하여서는 (v) 표시를 하셨고
*336페에지 피의자 이병춘 3)에 관련하여서는 (0) 표시를 하셨고
3번사건내용 13:00경(0) 3-4시간에 대하여는(30분)으로 표시
되어 있으며
*336페에지 피의자 이병춘 4)에 관련하여서는 (0) 표시를 하셨고
*336페에지 피의자 이병춘 5)에 관련하여서는 (0) 표시를 하셨고
*336페에지 피의자 이병춘 6)에 관련하여서는 (v) 표시를 하셨고
*336페에지 피의자 이병춘 7)에 관련하여서는 (△) 표시를 하셨고
내용 *공사를 못하게 막아 놓으니까 에 밑줄이 되어 있습니다
*337페에지 피의자 이병춘 8)에 관련하여서는 (v) 표시를 하셨습니다
*본 사건담당자이신 서봉하검사님께서 직접 모해위증죄가 된다고 정확히 표시한 내용입니다 본 사건을 타 사건과 오해를 하시여 잘못 판단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서류대로 한다면 이병춘은 모해위증죄가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 할수 있으며 모해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연히 무고죄도 성립 되는 것 입니다 법대로 처벌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종수 모해위증죄에 대하여
*337페이지 피의자 한종수 2)에 관련하여서는 (x) 표시를 하셨고
“예” 의 답변에(0)하셨습니다
*337페이지 피의자 한종수 3)에 관련하여서는 (0)표시를 하셨고
*그쪽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측량결과가 나왔습니다 밑줄이 되어있으며
*그러나 사실은 측량 결과 토지주 소유의 땅으로 가스배관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0)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 한종수 역시 모해위증죄(형법152조)에관련하여 위반 되었음를 본 조사 내용에서 명백히 알수 있습니다 법대로 처벌해 주십시요

김종념 모해위증죄에 대하여
*337페이지 피의자 김종념 1)에 관련하여서는 (V)표시를 하셨고
*338페이지 피의자 김종념 2)에 관련하여서는 (V)표시를 하셨고
(김종념과 이병춘은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고 위증합니다 하지만 112신고를 받고 온 것 입니다)
*338페이지 피의자 김종념 3)에 관련하여서는 (0)표시를 하셨고
(3번 내용에는 모해위증죄에 대한 증거자료를 표시한 내용으로서 김종념의진술 : 전혀그렇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줄이 되어 있고
(재물손괴)라는 담당검사님의 자필이 있음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338페이지 피의자 김종념 4)에 관련하여서는 (0)표시를 하셨고
(“동의서는 제출하였고 동의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공사를 한 것 입니다” 라고 증언 하였다 그런나 사실은 3세대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용 옆에 검사님의 자필인(동의서x) 장인광 이라고 자필이 적혀 있습니다

*338페이지 피의자 김종념 5)에 관련하여서는 (0)표시를 하셨고
(저희는 관리 감독청이(0) 증인이 아니고 예스코이기 때문에 예스코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339페이지 피의자 김종념 6)에 관련하여서는 (V)표시를 하셨고
*339페이지 피의자 김종념 7)에 관련하여서는 (V)표시를 하셨고
*본사:예스코 잘랏습니다(0)되어 있습니다
*339페이지 피의자 김종념 8)에 관련하여서는 (0)표시를 하셨고
*증인이 동의를 얻어서 예스코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용에(0)되어 있으며 검사님의 자필로(5번과 반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339페이지 피의자 김종념 )에 관련하여서는 (0)표시를 하셨고
*담당 검사님의 자필로 (증거자료13-1 증거자료13-2)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본 내용을 확인한 결과 김종념 역시 모해위증죄가 있는 사 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정확한 법대로 처벌해 주십시오

(중요합니다)
*남양주경찰서에서 1조사받은 고소인 조서내용과 2새롭게 재출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본 재판에서 전혀 거론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또한 모해위증죄와 관련하여 340페이지 상단에 문:새로운 증거가 무었이 있나요? 했는데 현재 서봉하검사님의 판결내용을 확인하면 증거자료6번 증거자료 7.8번 증거자료13-1번 증거자료15번

경찰서 진술조서 2회를 확인하면 2018 3월 4일 15:00
문: 고소인은 전회 진술은 모두 사실인가요
답: 네.모두사실이지만 모해위증에 대하여 몇가지 수정하고자 합니다
문: 모해위증에 대하여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나요
답: 법죄사실을 몇가지 정리하고 증거부분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346페이지 피고소인 한종수 모해위증과 관련하여
1번질의에 대하여 증거자료13-1 증거자료19-2번 증거자료19-1번 증거자료24번 25번 증거자료가 빠진상태 입니다 2번질의 답변에 대하여 증거자료18번 (녹취록)증거자료13-1번 증거자료14-2번 증거자료19-1번이 빠진것을 확인할수 있으며 3번질의 답변에 대하여 증거자료13-1 증거자료14-1번 증거자료44번 빠져있음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348페이지 피고소인 김종념 모해위증과 관련하여
1번 질의에 대하여 증거자료1번 증거자료26번 증거자료13-1 증거자료33번 증거자료 39번이 빠져있음을 확인가능 합니다
김종념 위증1번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김종념 위증1번 2페이지 하단에
문:금남 그린빌리지의 배관공사에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가요
답:전혀 그렇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념은 김무석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증거자료
내용을 지금부터 제출 하겠습니다
1.자료26번 김종념 재물손괴 조서 뒷면 하단에서
문:그래서 고소인의 소유로서 공사를 하게되면 자신의 동의를 받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어떤가요 답:그리고 빌라에 다세대가 거주하는 곳에 한 분직관을 두고 그곳을 통하여 가스 공급을 하지 다른곳에 또 다시 분직관을 두어서 그곳을 가스를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2.자료31번 김종념 업무방해 조서에서 문:한 빌라에 입상관을 2개를 설치할수 있나요 답:원칙적으로 한빌라에 한 개의 입상관을 설치를 하는데 분쟁이 되어 어쩔수없이 예스코에서 허락을 하여 입상관을 한 개더 설치를 하게 되었고 그 설치비용과 공사를 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입은 손해가 많습니다
해석:김종념은 원칙적으로 한빌라에 한개의 입상관을 설치를 한다고 진술 합니다 *입상관은 마을에서 설치한 입상관으로서 마을돈으로 설치한 가스배관 을 예스코에서 마음대로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한종수는 법원 증인문서에서 김무석외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3세대가 주인이다고 진술 합니다
*김종념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조사에서 확인 하였듯이 원칙적으로 한 빌라에 한 개의 입상관을 설치를 한다는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조사내용을 확인 하였듯이 의정부법원에서 선서 하기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입상관은 김무석외 금남빌라 주민들 외 사유지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 없어서 설치를 했던 것이 아니라 전체 동의서를 무시하고 동의서가 있어야 함에도 동의서도 받지 아니하고 예스코에서 불법으로 공사를 하게 한 것 입니다
*김종념의 업무방해 진술을 확인하면 나와 있듯이 분쟁이 되어 어쩔수없이 예스코에서 허락을 하여 입상관을 한 개더 설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입니다(동의문제 빠짐)
*자료16번 한종수 증인문서 6페이지를 상단을 확인하면
문:3새대에서 반대를 하여 완전히 따로 분리를 해서 다른 입상관을
만들려는 공사를 하였나요 답:예. 저희가 추가로 공사하는 것이 시공사와 소비자의 공사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권고를 하였습니다
(동의서 문제 빠져 있으며 예스코 가스배관 아님)
김종념 위증1번 답변입니다
%김종념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조사에서 확인 하였듯이 원칙적으로 한빌라에 한개의 입상관을 설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조사내용을 확인 하였듯이 의정부법원에서 선서 하기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윗글에 나와 있듯이 동의와 관련없이 예스코에서 공사를 권고하여 동의를 무시하고 공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김종념 위증2 답변
동의서는 제출하였고 제출했기 때문에 공사를 한것입니다

김종념 위증3 답변
저희는 관리감독청이 증인이 아니고 예스코이기 때문에 예스코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념 위증4 답변
증인이 동의를 얻어서 예스코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종념 2.3.4번 답변은 동의서의 필요에 따른 답변입니다

*김종념의 위증1
문: 금남그린빌리지의 배관공사에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가요
답:전혀 그렇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증1답변: 동의가 필요 없다고 진술하지만
위증 2.3.4 답변은: 동의서는 제출하였고 제출했기 때문에 공사를 한것입니다.저희는 관리감독청이 증인이 아니고 예스코이기 때문에 예스코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증인이 동의를 얻어서 예스코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라고 진술합니다 위증1번 답번은 위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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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질의에 대하여 증거자료10번 증거자료13-1번 증거자료13-2번 증거자료42번 빠져있음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3번.4번 질의에 대하여 증거자료10번 증거자료31번 빠져있음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5번 질의에 대하여 증거자료13-1번과 증거자료15번이 빠져있음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모해위증죄(형법152조)에 관련하여 위반 되었음를 본 조사 내용에서 명백히 알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대로 처벌해 주십시요

351페이지 피고소인 이병춘 모해위증과 관련하여
1번질의에 대하여 중요한 증거자료 7번 이명선경찰관 진술내용 8번 조성용 경찰관 진술내용 빠져있음을 확인가능하며 2.3번 질의에 대하여 이명선경찰관 진술내용이 빠져있으며 중요한 증거자료 10번 이병춘의 진술이 빠져 있습니다 4번 질의에 대하여 중요한 증거자료 7번 이명선경찰관 진술내용 8번 조성용 경찰관 진술내용 빠져있음을 확인가능하며 5번 질의에 대하여 증거자료10번 이병춘의 증인진술이 빠져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증거자료를 증거자료를 빠져있음을 확인할수 있으며 모해위증죄가 성립된다고 담당검사님의 표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모해위증죄(형법152조)에 관련하여 위반 되었음를 본 조사 내용에서 명백히 알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대로 처벌해 주십시요

남양주 경찰서 고소인 조서당시 354페이지를 확인하면
문:고소인은 이전에 고소인 진술조서에 작성한 모해위증의 부분을 오늘 작성한 범죄사실로 변경한다는 말인가요
답:네 오늘 진술한 모해위증의 범죄사실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정확히 조서를 받았습니다

무고죄 역시 전혀 새로운 자료를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님께서 보내주신 불기소 의견에
i) 무고의 점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2012.10.11.일.우리청에 고소하여 2012.11.14.일 모두 협의없음 처분되었고 (2012형제45983호,기록98쪽 이하)이에 대해 고소인이 항고하였다가 항고기각되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4,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되어 (2013초재 597호,기록505쪽),위 불기소 처분은 유효하다
-고소인이 위 불기소 처분이후 새로운 증거라며 제출한 자료(증인 이병선.조성용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기록334쪽) @이병선이 아니라 이명선임
그것은 위와같이 2012.10월 우리청에 종전에 고소하기 이전 고소인에 대해 업무방해 재판에서 이미 확보한 자료이므로(증인 이명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2012.6.22.자이고 증인 조성용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2012.7.13.자 이므로 ,위 종전 고소하기 이전임)새로운 증거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자료가 설령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종전 불기서 결정을 번복하기가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은 동일사안에 대하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각각 각하한다 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불기소이유와 관련하여 정확한 증거자료와 함께 본 사건이 구속기소 사건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대의견을 제시 합니다
전혀 그렇치 않습니다 검사님게서 잘못알고 계신 것 입니다 2012당시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할때는 김무석은 피고소인 이였으며 이병춘외8명은 고소인 이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소를 했던것도 아니고 내가 고소를 당한것이지요 3년여 만에 무죄를 받은 것 이지요 지금의 사건은 모해위증죄 무고죄 관련재판이지 전에 무죄받기전의 업무방해재판이 아닙니다? 또한 무고죄 위증죄 관련하여112경찰관의 조성용 이명선 경찰관의 증인문서를 처음 제출한 것 입니다 새로운 증거자료 맞습니다 그리고 이병춘은 무고죄롸 위증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남양주경찰서 수사관의 말씀대로 이병춘관련 고소를 취하하여 고소하는 사건이므로 검사님 말씀대로 무고죄 모해위증죄는 모두 유효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이병춘을 무고죄 모해위증죄로 고소한것이고 무고죄 위증죄로 정확한 증거자료를 새롭게 제출하여 고소한 것이고 더 나아가 무고죄 위증죄 관련하여 새로운 1증거자료(7번 이명선.8번 조성용. 4번 업무방해 진술조서(이병춘). 6번 112사건 전표 23번검찰청 불기소이유. 24번 남양주 경찰서 수사보고서)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이병춘을 고소한 사건이므로 증거자료가 명확한 새로운 증거자료임을 말씀 드린바 입니다 증거자료23번 재물손괴:기소유예 의정부검찰청 불기소이유를 확인하면 O피의자는 이병춘의 지시에 따라 가스 연결공사를 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사건이후 업무방해로 고소를 한것입니다 모해위증죄로 처벌해 주십시요
무고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 피고소인 이병춘, 김해자, 이찬홍, 서희재, 박철주, 차장남, 김미순, 안미자의 무고죄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무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소인 김해자, 이찬홍, 서희재, 박철주, 차장남, 김미순, 안미자는 피고소인 이병춘에게 고소장 작성 및 제출을 하도록 위임하여 피고소인 이병춘은 2010. 6. 01.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20-15 남양주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된 내용이 적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2010.5.29.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338-12 금남그린빌리지(이하 ‘이건 빌라’라 합니다) 8세대의 도시가스 관로공사를 하기 위해 땅을 파고 있는데 김무석이 차를 세우고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고소인은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남양주경찰서 지능1팀 강성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
2. 피고소인 이병춘의 모해위증죄에 대하여
고소인은 이건 빌라 205호에 거주하고, 피고소인은 이건 빌라 301호에 거주하고 있다. 2010. 2.경 이건 빌라 13세대 중 고소인 세대를 포함한 3세대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되었고, 피고소인을 포함한 나머지 8세대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았다. 8세대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은 이유는 당시 도시가스사업자 선택문제로 양측이 갈라져 3세대가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여 도시가스를 설치 하였으므로 이건 빌라 단지 내에 설치된 도시가스 공급관 및 입상관은 고소인을 포함한 3세대의 소유이다. 위 8세대가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3세대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였으나 3세대 주민들은 동의를 하여주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소인 등 8세대는 2010.5.29. 위 3세대의 동의 없이 위 3세대의 소유인 단지 내 공급관 및 입상관에서 8세대를 위한 입상관을 연결하여 설치하였고, 모든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공급관 설치를 위하여도로 굴착공사를 하였다. 2010.5.29.13:00.경 고소인이 고소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거지로 가려고 하는데 위 빌라 주변에 굴착공사를 하고 있어서 고소인의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고소인은 112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공사시공자들에게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전부 받은 후에 공사를 하도록 권고하였고, 이에 공사를 하던 주식회사 예스코 직원들은 경찰관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공사현장에서 철수를 하는 등으로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없게 되자,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압박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도시가스 설치 공사에 동의를 하도록 하자고 모의를 한 후, 피고소인들은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고소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고, 그 업무방해죄로 고소인은 재판을 받으면서 무죄를 다투고 있었다.피고소인은 2011. 10. 17. 15:00.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열린 위 업무방해 사건의 재판(2010고정 2093호 피고 김무석)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으로 증언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소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부에게 “1) 피고인이 2010.5.29.경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 있는 금남그린빌리지 앞에 피고인 소유의 쏘나타 차량을 주차시켜 두는 방법으로 공사현장 입구를 막아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여 증인 등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2) 피고인이 이날 13:00경부터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으로 공사를 하는 장소를 막더니 자기 동의 없이 땅을 판다면서 큰 소리를 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3) 이날 13:00경부터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때문에 3-4시간 동안 공사업무를 할 수 없었다. 4) 피고인이 공사현장을 차로 막아 놓고 피고인이 집에 가고 없었다. 5)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서 그냥 공사를 할 수 없었다. 6)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시가스 입상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입상관을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동의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여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경찰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7) 경찰관의 권고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고 굴착한 땅을 덮고 간 것임에도 ‘본인들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덮고 간 것이 아니고 공사를 못하게 막아 놓으니까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간 것이다.’ 8) 고소인이 경찰관의 차량을 빼라는 지시에 따라 고소인이 고소인의 차량을 뺏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다시 일을 나가서 고소인이 언제 차량을 뺏는지 모르겠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이 차량으로 공사장을 막아 공사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고소인이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주민들의 동의을 받아 공사를 하라.”는 권고에 따라 스스로 공사를 중단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3 고소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소인은 이건 빌라 205호에 거주하고, 피고소인들은 이건 빌라 101, 102호, 103호, 104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301호, 302호에 각 거주하던 사람들입니다.
나. 그런데 이건 빌라에는 2010. 2.경 이건 빌라 13세대 중 고소인 세대를 포함한 3세대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되었고, 피고소인들을 포함한 나머지 8세대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8세대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은 이유는, 당시 도시가스 사업자 선택문제로 양측이 갈라져 3세대가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여 도시가스를 설치하였으므로 이건 빌라 단지 내에 설치 된 도시가스 공급관 및 입상관은 고소인을 포함한 3세대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위 8세대가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3세대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였으나 3세대 주민들은 동의를 하여주지 않았습니다.
다. 그러자 피고소인들 9세대는 2010.2.27. 위 3세대의 동의 없이 위 3세대의 소유인 단지 내 공급관 및 입상관에서 9세대를 위한 입상관을 연결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위 입상관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고소인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대표인 김종념을 재물손괴로 고소하여 2010. 7. 9.자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기소유예 처분을 한 이유는, 피의자 김종념은 피고소인 이병춘의 지시에 따라 위 입상관 설치공사를 한 것이므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재물손괴는 원상복구 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증제1호 의정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1943호 불기소결정).
라. 위 재물손괴 사건의 수사가 진행중에 있을 때인 2010. 6. 01.자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 8명이 2010.5.29.일 본인들의 불법가스배관 공사사진을 가지고 본인들의 죄를 인지 하였으면서도 고소인이 죄가 있는 것처럼 고소를 하여야만 금남빌라 8가구의 도시가스를 공급을 받을수 있었기 때문에 남양주경찰서에 고소인을 향하여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의정부법원에서 업무방해 사건으로 무고를 다투고 있을 때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에펠 김종념은 2010.5.29.불법공사 이후 또 다시 동의서가 없어서 덮고간 공사구간을 또 다시 2010.10.07. 불법굴착 공사하여 연결한 도시가스 인입배관에 예스코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눈감아 주고 김무석외 3명의 동의서도 받지 아니하고 재판 결과도 무시한채 곧 바로 불법 도시가스배관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증제2호 고소장의 고소장, 증제2호증의2 위임장 7부, 증제2호증의3 인감증명서 3부).
위 고소 사건에 의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는 고소인을 업무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를 하였고, 고소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행 된 의정부지방법원 2010고정 2093 업무방해 사건에서 고소인에게 벌금 30만원에 처한다는 1심 판결이 선고 되었고, 고소인은 항소를 제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노 500 업무방해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증제3호증의1 판결, 증제3호증의2 판결).
2. 피고소인 이병춘, 김해자, 이찬홍, 서희재, 박철주, 차장남, 김미순, 안미자의 무고죄에 대하여
가. 2010. 6. 01. 피고소인 이병춘은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20-15 남양주경찰서에서 고소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김해자, 이찬홍, 서희재, 박철주, 차장남, 김미순, 안미자가 피고소인 이병춘에게 고소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즉, 피고소인들은 공동명의로 고소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나. 위 고소장의 내용은 “저희 고소인 이병춘외 9인은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338-12번지 금남빌리지(연립주택)에 총 13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희 연립에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