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우선순위와 경중을 가릴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투자 적정성을 따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다 될 것처럼 개발 공약을 쏟아내면 이것이 바로 사기성 선거공약이 되는 것이며 여당의 총선승리 여부와 무관하게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로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과 야당이 외치고 있는 탄핵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권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으로서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민생토론회가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 변화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