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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말 많고 탈 많은 차벽. 그 절충안은?
작성자김기표 작성일2015-10-04 19:16:51 추천1 조회969

요즘 세월호 집회, 민주노총 총파업 등 시위 집회에 관한 많은 이슈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말이 많은 것이 역시 차벽이다. 차벽은 시위대가 신고된 시위장소를 이탈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명시된 장소를 침범할 가능성이 있을 때 경찰버스로 통행로를 차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벽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시위자 측과 경찰 측 두 가지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시위자 측의 입장은 “차벽은 시민과 시위대를 완전히 차단해서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알릴 기회를 침해한다.”, “특정한 장소에서 격리하는 차벽은 시위집회의 자유를 상당부분 제약한다. 오히려 집회와 시위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불법적 공권력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차벽을 반대한다.

이에 반해 경찰 측은 “시위대의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에 100미터 이내 출입을 막기 위해 차벽을 일종의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하며 경직법 제5조, 제6조에 근거해 폭력시위로의 변질을 예방하고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해야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서로 자신의 관점만 고집할 문제가 아니라 서로 상대의 관점을 인정해야한다. 법학과 교수 8명이 “차벽은 위헌이다”라고 해석 하였으나,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판례도 있다. 따라서, 시위대 측은 경찰 측과의 충돌을 최소화 할 뿐 아니라 폭력 시위와 과잉진압을 예방할 수 있는 마지막 ‘질서유지선’으로써의 차벽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경찰 측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경우엔 차벽사용을 최소화 하고, 불법 폭력시위로의 변질이 확실한 경우에만 즉각적으로 최소한의 위치에 차벽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시위대 측은 경찰 측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이해하고 경찰 측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만 선진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대구중부경찰서 김기표 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