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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보복범죄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작성자심흥술 작성일2015-10-10 02:56:00 추천0 조회964

제목 범죄자에게 사건관계자 이름 주소까지 알려주는 것은 국가가 보복범죄를 부추기는 것이다.

작금에 범죄자의 살인리스트로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 리스트는 사건관계자의 진술조서를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에서 복사를 해준것이라고 한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법원에서 목격자, 피해자, 참고인의 조서를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까지 100% 그대로 복사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의 신분이 고스란히 범죄자에게 전달되는데 어느 국민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수사 및 법원 재판에 협조할것인가. 독일에서는 조서를 복사하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물론 인적사항 추정내용까지 철저히 가리고 보호를 해준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은 하늘에 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땅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다. 연쇄살인범들 교도소에서 커피하시며 교도관들을 종부리듯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범죄자 인권에 헌신하지만 피해자 인권보장 노력은 극히 미미하다. 교도소 운영에 년 5,000억이상 소요되나 피해자 피해회복에는 년 15억 정도 쓴다고 한다.

입법기관과 법원 관계자들은 선량한 국민이 보복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속히 관련법을 보완해야 한다.

강원 영월경찰서 경위 심흥술 010 3200 4075 033 378 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