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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삼성화재,국과수 등에 대한 투고입니다.
작성자이명수 작성일2015-10-10 18:29:02 추천0 조회1364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013.12.20 교통사고(차대차)가 나서(피해자 아내,딸)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허위수사결과 기록 및 검찰 송치,마디모 프로그램 의뢰(경찰이 국과수에) 등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물적피해만 기재되어 인적피해는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 결국 뺑소니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물적피해에 대한 사고후 미조치로 벌금만 부과되고 피해자쪽은 치료를 보증해주던 삼성화재(피해자,피의자 모두 가입되어 있었음)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인적피해 없으므로, 또 국과수 마디모결과(제대로 파악,확인,시뮬레이션 시행안하고 맞지도 않는 속도를 적용하여 논문들 중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한 것을 결과로 적용함)를 가지고 치료보증 중단과 그간의 치료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이만저만 피해가 아닙니다.
하여 결국 감사원에 재조사 민원넣고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재조사(마디모에 대해서-재조사의뢰는 경기청에서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서 실제 현장조사도 하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했던 속도 등을 적용)해서 이 사건 관련한 분당경찰서의 최초 조사는 잘못되었다라는 결론을 얻고 이걸 가지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부상 2명 있는 것과 상해 인정 내용을 기입했고 마침 지난 2015.09.17 삼성화재와의 1심 판결에서 피해자들이 승리했습니다.(소액재판-삼성화재에서 치료비로 지불한 약 5백6십만원정동 청구)
그런데 이런 내용을 통해 삼성화재는 사과와 작년 치료보증 중단이후 자비로 치료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치료 받을수 있도록 성실히 책임을 져야 함에도 항소를 했습니다.그것도 네명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해서요.
여기에 당시 분당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들(초동수사)과 분당경찰서 도로교통계 조사관의 부실수사 및 허위 조서 작성(공문서 허위작성 등) 등으로 이런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찰의 무능함과 자기 편의주의적 조사 등, 대기업의 횡포에 아연 실색을 금할수 없습니다.
하여 여기에 여러가지 문제점(경찰들, 삼성화재, 국과수 등)에 대해 사회적 이슈화를 통해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씁니다.
지난 9월17일 전후해서 한 아주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마디모관련한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분도 경찰, 국과수, 보험사 등의 문제였습니다.
분명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마디모로 보험사기꾼들을 색출해 내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렇듯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까지 가병자로 사기꾼으로 모는 것의 결국은 이도 저도 아닌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형사적으로 경찰에서 판단하는데 참조를 하기 위한 것이고 이의 적용범위도 분명 있는데 조금 맘에 안들면 또는 수사하기 어려우면 적용하겠다고 윽박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글을 보시고 제가 저희만의 억울함을 이슈화하기위해 이글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연락안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 즉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3044-9099 이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