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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까발려야 합니다.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5-10-17 18:10:08 추천0 조회1108

임대사업자 등록규제:1채 이상 주택을 더보유하여야 주택임대사업을 할수 있다

까다로운 조건때문에 웬만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다 이유를 토론해보아 한다.

주택임대 사업을 할려면

1차로 구청에 사업자 등록. 2차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2중으로 등록을 의무화 해놓고 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왜 이리도 개인이 정부기관에 2중으로 등록을 하라고 하남 도대체 알수없는 사항이다. 그냥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한번 하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던 안하던 국세청 전산망에 주민증번호만 치면 국민 개개인당 전국의 전재산 리스트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글고 매년1월에 어느지역의 임대주택을 누구에게 얼마에 언제까지 임대하였는지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해놓고 있고(매년 1월말까지 사업자 현황신고). 5월에 다시 전세보증금과 월세 임대료를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해놓고 있다. 이렇게도 복잡다다하니 어느누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남?



주택임대사업규제는 이뿐도 아니다. 세제면에서도 엄청나게 불공정한 보유세 부담이 결국 시중에 전.월세 주택 공급을 막고 있는것이고 기존의 전셋집이 월세화 하는 추세로 가도록 보유세 제도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을 할려면 살고 있는 주택외에 몇채 더 소유해야 한다. 결국 주택이 몇채이면 결국 합산하여 6억원이 초과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라면 의료보험료 계산시 전국의 모든 재산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니 월 수십만원 추가로 의료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큰것이다. 그리고 전세임대를 한다면 전세보증금은 만기시 세입자가 퇴거시는 돌려줘야 하는 부채임에도 이를 소득으로 보고 매년 소득세를 부과 하고 있으니 기존의 전셋집..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상승하니 인상된 금액만큼 시중금리 4%전후로 월세를 내도록 세입자와 협의 계약하고 있는것이 반전세 탄생 배경이다.시중금리가 초저금리라 월세화 하는것만은 아니라는것 세상모두가 알고 있는것인데 언론가 전문가 집단은 월세화 하는 이유를 저금리 탓을 하고 있다것만 봐도 세상물정을 모르고 있다는것이다.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소득이라고 매년 소득세를 부과 하니 ...결국 이래도 저래도 세금 낼바엔 아예 월세화 하겠다는 임대인의 사고가 바뀐것이지 언론사 언론사 기자나 전문가 말대로 금리가 낮아서 월세화 하는것만은 아니라는것을 깨달아야 한다.

걸림돌이 이뿐만 아니다.정부를 대산하여 시중에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자들에게 혜택은 못줄망정 징벌을 주고 있는것이 현실이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하고 종부세를 유예 받을려면 구청과.세무서에 이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전.월세에 대한 소득신고 절차를 매년 이행하여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 조건이 5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종부세 유예 받은것이 유효하고 .이 의무 임대기간을 어기면 종부세 유예 받은것 가산세 포함 토해내야 하고 벌칙으로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조항이 기다리고 있는것을 사업자 등록자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것이 문제이다. (2014년 4월이전 범법자 이에 해당. 이후 범법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또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 못할 사유가 많이 발생함으로 수억원 들여 5년동안 묶어놓아야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웬만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어렵다.



시일이 지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차익 금액대비 6.6%-41.8%의 양도소득세를 내놓아야 함은 물론이고

투자한 돈도 5년을 묶어놓아야 하는 단점은 결국주택 임대사업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임대사업기간동안 재산세 면적대비 25-50% 감면을 해주지만 도시계획세 등은 별도임으로 실질적인 감면효과는 전체 재산세 고지액의10%정도 찔끔 생색내기 이다.



언론의 책임이 크다. 민간임대사업자들을 정부를 대신한 임대주택 공급자로 봐주지 않는것 이것이 문제인데

이런 문제점을 부각시켜 무지한 관료.정치인들의 머리를 깨우쳐 줘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별루 신경쓰지 않는

정서가 깔려 있다. 많이가지면 징벌받아야 한다는 정서가 10년이 지난 아직도 유효하지 공급이 모자라 전셋값 폭등은 이사철마다 돌아오고 있다. 누구 잘못이고.누가 피해자인가?는 세상살이 모두가 알고 대처해야 함에도 무신경 사회가 지속되고 있다. 전셋값 폭등으로 2년마다 4-5천만원 몫돈을 마련할수 없고 외곽으로 밀려나야 한다.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려면 정부의 정책이 변경 되어야 한다.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하향 안정되도록 유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전셋값 폭등을 부추키고 매매수요를 일어켜 미분양 해소에..매매가격 상승을 유도 하는것은 결국 무주택자들에 피해를 주는 행위임으로 언론이 까발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