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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폭등하는데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유,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5-11-05 19:59:10 추천0 조회1243

전세보증금을 받으면...나중에 세입자가 나갈때 돌려줘야 하는 돈이고요...전세끼고 주택구입하면 받지도 않은 전세금을 소득이라고 소득세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초저금리에 전세금 받아도 세금낼바엔...그것도 매년 전세보증금을 소득이라고 신고하라고 합니다. 이판사판 월세로 돌리겠다. 엄청난 전세금 임대인입장에서도 전부 월세가 안되니 반전세가 탄생한것이죠.

글고...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구청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하고 무슨 나라가 이런지?

웃기는 나라에요. 사업자 등록했다고 5년 의무임대기간을 정하고 이 의무기간내에 급전이 필요해서 임대주택을 팔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조항이 기다리고 있어니 누가 마음대로 주택 임대사업 할수 있겠는지? 정부가? LH 공사 빚이 100조원이 넘는것이 증거입니다. 더이상 정부가 할수 없을지경까지 왔는데 이제는 민간이 공급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언제까지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부치는 세금폭탄 정책을 유지 할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전세값 폭등은 공급부족 때문입니다. 공급은 민간이 98%이상을 하고있는데 공급이 쉽도록 유도하는 입장에서 경쟁 하도록..규제를 풀어야죠 첫번채 규제 풀것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철페..그다음이 임대의무기간 5년규제릂 풀고 임대기간동안만 종부세 면제 해주면 됨니다. 이렇게 간단한 규제부터 풀어야 민간자본이 주택 임대시장에 들어올수 있능 여지를 남겨 서로들 경쟁하여 전셋값이 내려 갈것 아녀요.

9억원 1주택자는 종부세 가 없어요. 그러나 2억원 4채면 8억원인데.정부가 정한 상한선 6억원을 초과 했다고 징벌받아야 한다고 이님은 3채를 임대주고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나와요..이런 불공정한 조세부터 고쳐야 합니다. 전셋값 폭등 기사는 연일 나오는데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전세제도 없애고 월세시대로 만들어 투명하게 세금을 더걷자는 의도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