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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국민과 소통하는 기후변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작성자강종원 작성일2015-11-24 01:05:08 추천0 조회1192

최근 발생한 테러의 충격 속에서도 프랑스 파리에서 오는 30일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예정대로 개최된다고 한다. 교토의정서를 대체하여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만들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세계의 노력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40년만의 대가뭄을 겪으며 기후변화가 가져다 준 가혹한 시련을 몸소 느끼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는 아직 부족함이 많아 보인다.
지난 6월말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목표를 이미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 저탄소 발전소, 스마트공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의 대책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기 위한 적극성이 엿보이지만 왠지 기후변화를 새로운 시장으로 바라보는 경제논리만 강조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발전, 수송 등의 계획들은 이전 대책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산업에 대한 규제 방안들도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통은 이번 가뭄처럼 국민 모두가 짊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좀 더 국민과 소통하며 실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의 주도하에 지자체와 일반시민 등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이 궁극적으로 국민들 모두의 참여로부터 가능함을 알고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일반 시민들은 전기요금 인상을 감수하면서까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수립한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는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그 효과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녹색가격제도 도입 등 저탄소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국민들 스스로 생활 속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 노력의 시작은 국민 한 사람의 작은 한걸음에서 시작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민의 참여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정부에서 좀 더 고심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카이스트 기술경영대학원 석사과정 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