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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부의 R&D 예산 감축 안된다.
작성자최성용 작성일2015-10-17 20:24:03 추천0 조회1257

창조경제와 정부의 R&D 정책(정부의 R&D예산 감축 안된다)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전년도보다 1.6% 감축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국가장래를 내다 보지 않는 정부의 단견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입국에 의한 적극적 경제정책 수립과 추진으로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발돋음했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들의 R&D 투자활동은 부존자원/기술 부족의 한국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다. R&D야말로 대한민국을 선진국 문턱에 이르게 한 가장 큰 동력이었으며 국가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따라서 국가와 기업의 가장 큰 성장엔진이 되는 R&D 예산을 감축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성장을 포기하려는 발상과 다름아닌 비효율적 정책이기에 창조경제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을 추진해 온 현 정부의 정책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일본 등의 기술대국은 물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 등과 무한경쟁을 전개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만큼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인 R&D 예산 감축을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다.
오래 전 일본의 한 대학교수는 한국의 일부 제품들이 일본제품보다 우수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술력 면은 일본보다 크게 뒤진다고 말했다. 이 말은 한국의 제조력은 일본을 앞설 수도 있지만 기술력은 일본을 따라잡기 벅찰 것이라는 지적임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R&D 예산 감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국회의원들은 의원좌석수를 늘리려는 엉뚱한 시도보다 R&D 예산 증액이 훨씬 국가발전에 더욱 긴요함을 깨닫는 지혜를 발휘해 신중한 심의검토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도 번영하고 국민들도 풍요롭게 되며 국회의원 자신들을 위해서도 크나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최성용(서울여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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