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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선진 시민사회로 가는 가벼운 발걸음
작성자박경수 작성일2015-09-14 10:17:25 추천0 조회1541

노사관계 또는 집단민원 등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집회를 하거나 행진을 하는 것을 가끔식 보았을 것이다.
이처럼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는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자유권의 하나로 헌법21조 1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단적 표현을 통해 그들의 요구나 주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보니,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장소,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따르는 경우가 많고, 경찰에서는 집회시위권 보장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소음 측정도 하는 것이다.
집회시위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최측에서는 그 대상인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 도리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의사관철을 위해 시민들이 불편을 외면한다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집회시위를 법 테두리 내에서 신고된대로만 한다면 시민의 불편도 줄이고 경찰의 개입도 최소화 할 수 있다. 경찰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에 의한 질서 유지선 침범 또는 과격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것은 더 큰 불법폭력시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집회참가자들이 투철한 준법정신과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성숙한 집회시위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선진 시민사회로 진입하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질 것이다.

부산동부경찰서장 박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