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집회·시위 국가로의 도약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집회·시위를 보장하고 있다.
집회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회합하거나 결합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집회의 자유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때 보장 되는 것이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의 복리 등이 침해되면서 까지 보장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점거한다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 소음치를 초과하여 확성기를 사용한다거나 쇠파이프 등 불법시위 물품을 사용한 경우까지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집회·시위는 민주화를 위한 투쟁위주였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큰 힘을 얻을 수 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집회·시위를 통하여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관철시키려하고 불법폭력집회로 변질되어 국민들의 공감대를 잃어가고 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불법폭력집회는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2013년 울산 희망버스 집회에서는 죽봉이 재등장하여 경찰관 11명을 비롯한 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올해 4월 16일 세월호 1주기 집회에서는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교통체증과 상권방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등을 발생시켰다.

집회·시위참가자 스스로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하고 이러한 불법폭력집회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잃고 공분만을 사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집회·시위 문화의 후진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진 집회·시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제재의 강화가 필요하다.
독일은 무기소지 금지, 복면착용 금지 등을 집회의 전제조건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의무조항이 없다. 따라서 폭력시위를 유발하는 흉기소지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미약하다. 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를 행한 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하고 집회 종료 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뿐 아니라 물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 역시 반드시 물어야한다.

둘째, 다른 국민들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립되어야 한다.
집회·시위의 형태와 방법은 그 나라의 국민성과 의식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이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평화적·비폭력적집회가 정착돼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불법일 경우에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시킬 우려가 크다.
‘내가 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며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주위의 사람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셋째,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위한 주최측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확대하여야한다.
집회 신고 시 평화적인 집회를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보호하고 존중해주며 주최측 역시 양해각서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상호 공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집회·시위관리정책은 ‘대화와 소통’이라고 한다. 대화를 통해 사전에 폭력집회를 예방하고 소통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여 서로 존중하여주고 배려하여 준다면 경찰과 집회참가자들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조화로운 공동체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구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순경 이원근(010-9355-4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