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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부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려면 이것부터 고쳐야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5-09-18 11:39:42 추천0 조회1279

전체 무주택자가 5천만명 인구중에 절반 정도 된다. 이많은 무주택자를 정부가 모두에게 임대주택 공급하는것은 무리이다. 세계 그런나라도 없고 최하 영세민. 도저히 자기능력으로 주거를 해결못할 님들에게만 정부에서 장기 영구 임대를 공급하도록 하고 중산층 이상에게는 민간임대 주택 사업을 활성화 하여 공급해야 맞다 중산층을 대산으로 임기웅변식으로 기업형 임대 사업자체가 어불성실이다. LH공사 빚이 100조원이 넘지 않는가? 빚내어 계속 건설하면 뒷 감당은 어떻게 하겠단 말인가?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공급이 안되도록 불공정한 제도를 고치고 규제한것만 풀어도 공급은 충분하게 할수 있다. 우선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 유예 시켜준 댓가로 5년 의무임대기간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조항부터 철페 해야 자유롭게 사업을 전개하고 수급조절이 될것이다. 임대사업기간동안만 종부세 유예 시켜 주면 되는데 임대호수중에 한채라도5년을 넘기 지 않고 매도하면 2년이하의 징역??? 정말 세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 이런규제때문에 공급이 자유롭지 못한것을 알아야 한다.



실수요자는 전셋집을 찿는데 전세보증금도 소득이라고 우기고 매년 소득세를 부과 하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럴바에 인상분만큼은 월세화 하는 수순으로 돌아간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철페도 이번기회에 철페 해야 정상적인 시장경제로 돌아가서 공급이 많아질것이다.전세보증금은 나중에 세입자가 찿아갈 부채이다. 왜 소득인가?



그리고 월세에 대한 소득세는 단일세율로 부과 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면적제한(149M2이상은 안됨).금액제한(3억원 초과는 안됨)이런 규제도 풀어야 한다. 좀더 넓게 품질좋은 주택으로 부자들이 이전하도록 유도해야 중.소형이 남아돌아 서민들의 주거확보가 될것아닌가? 모두가 누진적 세금부과와 .행정규제 때문에 돈에 여유 있는 부자들마져 중.소형에 머물고 있다보니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왜 6억원의 상한선을 정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 좀더 대형 .품질좋은 주택으로 이전못하도록 행정규제를 하고 있는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모든 임대주택을 의료보험료 산정시 합산하니 오히려 임대소득세 보다 의료보험료 추가부담이 더 나오는 실정이다. 이것도 불공정한 셈법이다.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불리한 의료보험료 산정도 고쳐야 하고 1주택자는 10년 보유에 물가상승율 80%를 공제해주는데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에게는 10년에 30%만공제해준다. 이런 불공정한 제도도 하루 속히 공정하게 바로 잡아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많아져서 전셋값이 안정되고 가격 또한 하향 조정 될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