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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임대주택 정책 개대하면 안된다.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5-09-24 13:37:53 추천0 조회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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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와서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대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거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하여 리모델링 임대 도입 및 전세임대 공급확대, 가을 이사철 매입.전세임대 조기공급, 공공실버주택 공급, 행복주택, 행복기숙사 공급 활성화,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지원강화하고 2) 뉴스테이 활성화 3) 원스톱 주거지원 정보체계 구축 4) 정비사업 규제합리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현실과 정말 떨어져도 수천키로 떨어진 정책이다. 대책이 나올려면 현실에 맞게 이행할수 있는 대책이어야 하는데 미사어구로 사탕발림이면 모두들 박수칠것이다.

왜 대책이 나와야 하는가 부터 살펴보자 정치인들은 입만 뻥끗하면 서민 서민 중산층 하는데 정부가 도와준게 없다.

전셋값이 60주이상 고공행진을 하니 서민들이 난리다. 전셋값폭등으로 대출내어 이자갚는데

소득의 20%이상 소요되면

불평이 있을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수억 대출내어 신규분양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니 점차 소비도 줄어나가는것이 예견된다.

이또한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전체 임대세입자들을 정부가 100% 다 책임질수 없는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인정 안하고 있는것이 1차적인 문제이고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돈을 활용해야 하는데 기존의 재산세가 있음에도 많이 가지면 안된다는 종부세(6억원이상 누진세율)가 있고 전세보증금 받으면 이또한 나중에 세입자가 나가때 돌려줘야 하는 부채임에도 소득이라고 우기고 소득세를 걷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부추키지만 기업도 한계가 있다. 기업의 돈은 계속 잘 굴러야 한다. 오래 묶어둘수 없는것이다.기업의 돈인데 8년동안 묶어두란다. 일부 기업이 따라가는척 하지만 곧 후유증이 나타 날것이다.두고보면 알수 있다.

기업이 받는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봐주고 개인은 소득으로 간주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가? 이제 그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과연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그리고 수급조절을 위하여 전셋값이 뛰고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토록 자연스러운 시장 경쟁 조성이 필요한데 종부세 유예 시켜준다고 사업자등록하라고 하면서 5년간 의무임대기간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다는 범을 유지하고 있고 중개업소 사장들이 코 웃음치고 있다. 이런 벌칙조항 잘모르고 급전이 필요하여 5섯채중에 한채 매도하여 경찰서 검찰청에 가서 조서꾸미고 벌금맞고 전과자되는 사례가 안두건이 아니다.(2014.4월이전 범법자. 이후 범법자는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을까?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다주택자들에게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만 부과 하자(단일세율로)그리고 아직도 규제가 남아있는 임대주택 면적제한.금액제한도 지금 해제 해야 한다.(3억원이상안되고. 149m2 면적이상 안된다것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나머지 보유세인 재산세 감면도 면적별로 차등두지 말고 재산세금액보다 많은 도시계획세 등도 함께 합하여 50%이상 감면해야 한다 기존의 재산세만 50% 감면하면 전체 도시계획세등이 포함된 합계액의 10%정도 감면이고 생색내는 수준이다..그리고 6억원기준으로 부과 하는 종부세 는 아예 철페 해야 맞다.누군가는 많이 소유해야 경쟁적으로 전.월세 임대주택이 시장에 나올것인데 많이 가지면 안된다는 법을 유지 하고있으니 웃기는 일아닌가?.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부채인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철페 등이 이루어져야만 조금이나마 민간임대 주택 활성화가 이루어져 시중여유자금이 주택쪽으로 몰려 올수 있을것이다.




세계 어느나라도 기업이나, 정부가 무주택자 수천만명에게 임대주택 100% 다책임지는 나라도 없다. 모두가 전체 가구숫자의 10%범위내에서 최소한 자기능력으로 도저히 주거를 해결못하는 서민에게 국민세금으로 장기.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는 정부가 대책임지겠다. 다책임지라는 투로 전문가들조차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이것이 문제이다.



1백년이상 내려온 우리나라만의 전세제도 일시에 없앨수 없다. 반전세로 진행중이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인데 피해자는 월세 부담하는 집없는 서민들이다. 이제라도 상식선에서 민간주택 임대사업자에게 벌칙조항. 징벌적 조세.누진적 보유세. 전세보중금에 대한 소득세 임대주택 모두 합산하여 의료보험료 추가부담등등을 조금 완화 또는 철페 해야 .민간임대주택이 조금 많이 공급될것인데 신규로 수억들여 누가 전셋집을 공급하겠는가? 양도세율은 양도차액대비 6.6%-41.8% 누진적 세율로 유지되고 있지 않는가? 주택보급율이 100% 이상되는 시점에서 차액을 챙기기란 여건 어렵지 않다.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할판인데 참여정부시절 부자혼내주어 인기얻겠다는 그님들의 정책 즉 세금폭탄 정책을 그대로 유지 하고있으니 할말이 없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주택에 대한 세금제목이 제일 많은 나라이다. 미국은 무주택자를 도와주는 정책을 펼치는데 우리는 전혀 도와 주는 정책이 없다. 기껏 청약저축 금액대비 분양시 줄세우는것이 유일하다. 얼마전 승용차는 소비세를 할인하여 소나타는 50만원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하였다. 주택은 no 이다. 주택은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기본권리이다. 대체 수단이 없다. 승용차는 대중교통이라는 대체수단이 있는데 비하여 주택은 없는데 세금한푼 할인해주는데 너무 인색하다. 미국은 취득세 자체가 없다.(캘리포니아주 기준) 그긴 양도세 계산시 기초공제가 50만불이다. 우리는 500만원이고..이러니 미국은 자가보유율이 67%나되고 우리는 53%정도밖에 안된다. 이유는 주택갖고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