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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심판하는 시대는 올것인가?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5-09-28 10:58:14 추천0 조회1062

서민들은 월세집보다 전셋집을 많이 찿는다.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전셋집 없애고 월세화 하는 수순으로 정책방향을 틀고 가고 있는중이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서민들이 찿는 전셋집 공급이 많이 되도록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은 못줄망정 불공정한 세금이라도 바로 잡아 고쳐야 함에도 전혀 언급도 없다는것이 문제이다.무엇이 문제인가 살펴보자.



-일주택자는 9억원까지 종부세가 없다. 전셋집 공급자인 다주택자는 6억원만 초과하면 종부세가 기다리고.있으니 배보다 배꼽이 더크니..전셋집 공급을 할수 없도록 만든것이다.
-전세보증금은 기업은 부채로 처리한다. 다주택자들은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런 실정이니 기존의 전셋집도 월세화 해버린다.어차피 세금을 내야 하니....

-개인사업자는 모든 임대주택 합산하여 의료보험료도 산정하여 수십만원 추가로 부담한다.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혜택은 못줄망정 덤테기 쒸우는것이 현실이다

-1주택자는 10년보유에 양도세 계산시 80%의 물가상승율을 공제하는데 비하여 다주택자는 30%

만 공제해준다. 물가상승 비교하면 장기투자는 어렵다는것이다.



이런 불공정이 결국 시중에 전셋집이 나올수 없도록 한것인데 고치지 않고 있고 전혀 고칠기미가 없어보인다.

언론은 전셋값 폭등 기사만 내놓을것이 아니라 왜 전셋값이 폭등하나 원인을 까발려야 하지 않겠는가?

전문가집단도 전혀 전셋값 폭등에 대한 이유.원인에 대하여는 입다물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제점 제1호이다. 서민들이 찿는 전셋집공급이 많아지도록 세금조정을 해야 맞는것인데 모두가 입다물있으니......66주채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누구 잘못인가도 따지고 월세살이 하는 서민들은 이제 심판해야 할 입장이 되었고 곧 시기가 다가 올것이다.

전셋집 공급이 많아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정치권과 관료집단은 전혀 불공정한 주택에 대한 세법을 방관하고 있으니 월세내는 서민들믜 고통만 늘어날뿐이고 그님들도 이제는 한계가 있을것이고 심판할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