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이름 붙여 중산층 임대주택을 건설업체가 수천세대식 건설하고 있는데 두고 봐야죠. 그들의 자본력과 금융권의 돈돌려막기에 한계가 있습니다.지금 주택업체 자본력이 취약하여 아파트 준공도 하기도전에 분양대금을 미리받는 제도를 운영중인데...과연 세대당 1억원 더 투자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건설하겠는지? 더더욱 웃기는 일은 기업은 임대보증금 받은것 부채로 처리하는데 개인 댜주택자들은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돌현상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계획이 없는 상태이고 이런 전시행정으로 1년도 못가서 뉴스테이 없던것으로 할것 같은느낌입니다. 증거? 몇년전인가? 철로위에다가 행복주택 건설한다더니 슬그머니 후속대책도 없고 하겠다는것인지 안하겠다는것인지 결과에 대한 말도 없어요.현실을 파악못한 관료들의 말장난에..기자님들은 뭐하는지? 그님들에게 가서 물어봐야 하는것 아닌지??? 몇몇업체가 뉴스테이 건설한다고 연일 홍보하고 있는데 그들의 자본력에 한계가 곧 들어날것입니다. 해결방법이 있음에도 전혀 모른채 한다는것이 더더욱 웃기는 나라입니다.




선진국을 예를 들면 기업이고 정부가 무주택자 전부에게 임대주택 100% 공급을 다 못하는 현실을 우리 관료들 모두 알고있습니다. 선진국의 형태대로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의존하여야 함에도 전혀 그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세금폭탄으로 죠져버린 과거 10년의 역사를 뒤집어야 함에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전문가 집단도. 언론도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입다물고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공공임대주택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쇄기로 돈을 찍어내어 감당합니까? 결국 전셋값 폭등을 잡을려면 공급자인 다주택자에게 부과 하는 불공정 세금을 조정해야만 가능합니다. 누가 주택을 6억원 넘게보유하라고 했나 하고 징벌적 조세를 만든 종부세 없애고 부채로 처리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도 없애고. 사업자등록을 한다는것은 세금을 내겠다는것인데 2년단위로 전.월세 계약을 하게되어 있음에도 무조건.5년 의무임대기간 정하니 세계 이런나라도 이런 벌칙조항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죠. 결국 세계 어느나라도 시행않는 5년 의무임대기간을 정하니 누가 수억들여 사업자 등록하고 전세임대 하겠는지? 기존의 전셋집도 월세화 하는이유는 보증금을 소득으로 보기때문입니다.그것도 매년...급전이 필요하고 집값 상승기에는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여 시장기능을 살려 냉탕.열탕을 방지하여야 할 정부가 "5년 의무임대기간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조항을 들이밀고 있으니...할말이 없습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윩도 6.6%--41.8% 유지하고 있는데 의무기간에 대한 벌칙조항까지....누굴위한 정책인지 "뉴스테이' 전시행정 1년이면 막내림니다. 8년동안 의무기간을 채운다고요? 기업의 돈을 신속하게 투자하고 회수하고 굴리고 굴려야 하는 돈인데...8년을 묶어놓아라는것 부터가 잘못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