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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모두를 지키는 선진집회문화
작성자박영현 작성일2015-10-01 10:27:26 추천0 조회1088

대구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상경 박영현입니다.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집회문화에 대한 생각입니다.
꼭 읽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yh7054@naver.com (053-4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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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모두를 지키는 선진집회문화

대구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상경 박영현

민주주의가 뿌리 내린 사회에서 집회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집회를 통해 국민들은 자신의 뜻을 알리고 이를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으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집회가 합법적인 선 안에서 이뤄졌을 때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집회 현장에 직접 나가 경험한 경찰의 역할은 집회를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다. 집회를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권리를 주장할 것을 요구하며 준법을 보호하고 불법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면서도 일반 시민들의 권익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함이다.
집회 현장에 출동을 나가 폴리스라인을 들고 서 있으면 지나가며 욕하시는 어른들을 많이 본다. 주변을 어수선하게 하고 차가 막히고 시끄럽다는 이유에서다. 교통체증과 소음 공해 등 일반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집회는 그들이 전달하려는 내용에 관심이 가기 전에 짜증부터 나게 한다. 소리를 크게 내고 격렬하게 시위를 한다고 해서 의견과 목적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시선을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과 반감을 키우며 자신의 주장을 소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공감을 주어야할 집회가 불편함을 주고 다른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소수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경찰은 집회에서 생기는 일 하나하나가 시민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한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통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집회참가자 또한 자신의 목적과 의견을 내세우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준법집회에 대한 이해가 앞장서야 한다. 주어진 기준, 허용선 안에서 법을 준수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집회를 하며 그 안에서 진정성을 울려야 한다. 폴리스라인 침범, 소음 허용 기준 초과 등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지 못해 갈등을 일으키는 집회가 많다. 정당하고 적법한 방법으로써의 집회만이 공감을 부를 수 있고 이렇게 할 때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여름, 어느 집회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나에게 고생한다며 시원한 물을 건넸던 집회참가자의 얼굴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정해진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경찰의 통제가 시민들에 대한 보호와 법을 지키는 행위임을 이해할 때, 그리고 경찰 또한 그에 맞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선진집회문화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모두가 조화롭게 보장되는 시위 문화의 확립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