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지방경찰청 제2기동대에서 근무하는 순경 이원근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회시위 현장에서 1년 넘게 근무하면서 보고 느낀점을 글로 써보았습니다.
몇 일 밤을 지새우며 정말 정성들여 작성하였습니다. 꼭 한번 읽어봐 주십시요.
제가 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공감을 얻어 대한민국이 선진집회시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감사합니다.

이름 : 이원근
연락처 : 010-9355-4308
근무지 : 대구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독자투고) 법ㆍ제도 개선과 시민의식 성장을 통한
선진 집회·시위 국가로의 도약

나는 2014년 8월 8일부로 임용된 1년차 신임 경찰이다.
처음으로 경찰기동대에 발령을 받아 1년이라는 기간동안 동기들과 함께 집회ㆍ시위현장에서 근무를 해오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경찰기동대의 임무는 대규모 집회ㆍ시위현장에 투입되어 합법적인 집회ㆍ시위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집회참가자들과 일반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원횔한 교통소통과 소음관리 등 집회ㆍ시위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때 보장 되고 보호 되는 것이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의 복리 등이 침해되면서 까지 보장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점거한다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 소음치를 초과하여 확성기를 사용한다거나 쇠파이프 등 불법시위 물품을 사용한 경우까지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집회·시위는 민주화를 위한 투쟁위주였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집회·시위를 통하여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관철시키려하고 불법폭력집회로 변질되어 국민들의 공감대를 잃어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폭력집회는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2013년 울산 희망버스 집회에서는 죽봉이 재등장하여 경찰관 11명을 비롯한 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올해 4월 16일 세월호 1주기 집회에서는 일반시민들에게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과 상권방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정신적 피해 등을 발생시켰다.

집회참가자 스스로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하고 이러한 불법폭력집회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잃고 공분만을 사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집회·시위 문화의 후진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진 집회·시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제재의 강화와 집회참가자에 대한 의무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독일은 무기소지 금지, 복면착용 금지 등을 집회의 전제조건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이러한 집회참가자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다. 그러므로 폭력시위를 유발하는 흉기소지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미약한 실정이다. 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를 행한 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하고 집회 종료 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뿐 아니라 물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책임 역시 반드시 물어야한다.

둘째,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립되어야 한다.
집회·시위의 형태와 방법은 그 나라의 국민성과 의식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이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평화적·비폭력적집회가 정착돼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불법일 경우에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시킬 우려도 크다. ‘내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뜻하지 않는 피해와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주위 사람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셋째,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위한 주최측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확대하여야한다.
집회 신고 시 평화적인 집회를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보호하고 존중해주며 주최측 역시 양해각서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상호 공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넷째, 경찰과 집회참가자들 사이에 대화와 소통하는 집회문화가 정립되어야한다.
스웨덴의 집회·시위관리정책은 ‘대화와 소통’이라고 한다. 대화를 통해 사전에 폭력집회를 예방하고 소통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여 존중해 주고 배려해 준다면 경찰과 집회참가자들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조화로운 공동체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경찰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 집회ㆍ시위 국가로 도약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구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순경 이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