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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
작성자정용욱 작성일2015-09-07 15:33:30 추천0 조회1162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달리고 있고 시민들의 질서의식 수준도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 되는 등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우리 경찰들도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및 기초질서 바로잡기에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성숙한 시위문화이다.

특히 폴리스라인 준수와 소음문제는 양날의 칼과 같다.
집회·시위를 주최하는 사람들은 집회시위는 대한민국 헌법(제21조 1항 :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기본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질서 유지선을 침범하고, 고성능 확성기를 통해 시민과 협상대상자들에게 자신들의 억울함과 주장을 호소한다.

하지만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시위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일반시민들에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라는 권리가 있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폴리스 라인을 침범한 도로 점거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귀가 찢어질듯한 확성기 소음을 내 일반시민들이 통행방해, 업무·생활에 지장을 받아 행복 추구가 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찰에서는 집회시위권과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준법보호 및 불법예방을 기초로, 평화적이고 준법적인 집회는 보장하고 불법 집회는 엄격하게 법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
질서유지선 침범 시 집시법에 의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과 2014년 10월 22일자로 집회소음이 주간 65db, 야간 60db 초과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런 내용들을 집회 주최자에게 사전고지 및 집회현장에 LED전광판을 이용, 일반시민들이 기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더불어 집회현장에 소음관리팀을 운영하여 소음 기준 초과 시 소음유지·중지명령 및 확성기 등 일시보관 조치를 함으로써 집회 측과 일반시민들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엄격한 법을 집행 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가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과거 폭력적이고 질서 유지선을 적대시하던 시위문화가 많이 변화되어 선진국화 되고 있지만 질서유지선을 지키며 소음 발생 방지 및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시민들 모두가 인식하고 노력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동부경찰서 경비작전계 정용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