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시민의식, 선진국가로의 지름길

얼마 전 주취자들이 길거리에서 서로 폭행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관련자들을 파출소로 동행한 적이 있다. 이들은 모두 술을 마신 상태로 친구사이에 사소한 의견 충돌로 서로 다툼을 한 것이다.

문제는 파출소에서 일어났다. 경찰관이 폭행경위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부린 것이다. 친구 사이의 사소한 폭행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확대된 것이다. 결국 가해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피해 경찰관은 가해자를 상대로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처럼 주취된 상태에서 경찰관서인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소란‧난동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보다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관공서 주취소란 등 공권력 경시풍조 행위가 사라져야 한다.

강산이 열 번 변해도 변치 않는 원칙이란 것이 있다. 공권력이 무너진다면 법도 원칙도 바로서기 어려울 것이다.
법은 지킬수록 빛나고 아름다우며, 모든 국민이 법을 존중하고 지킬 때 비로소 진정한 선진국가로의 이행이 가능하다. ‘비정상의 정상화“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김기태 부산 강서구 명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