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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폭등대책 기사화 해야
작성자민추식 작성일2015-08-15 19:32:59 추천0 조회1550

사례 1. 남양주 평내지구 33평 2년전 전셋값 1억6천만원 2015년 7월 현재 2억2천만원 6천만원 상승

사례 2. 산본신도시 주공 11단지 24평 2년전 전셋값.1억7천만원.....2015년 8월 현재 2억2천만원...전세물건 자체가 없음

모두가 반전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서민들이 전세대출 또는 년 4%의 이자를 쳐주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전셋집 공급자인 다주택자들에게 불공정한 세법.규제 등을 고쳐야 하는데 전혀 언급조차 없고

의무임대기간만 4년으로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이참에 자유롭게 시장원리에 맞게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첫채 종부세를 철페 해야죠. 철페가 안되면 6억원 상한선을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으로 인상하는 방법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 유예 한다지만 5년 의무임대기간을 성정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 실로 어마 어마한 벌칙조항을 숨겨놓고 사업자등록하는님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벌칙조항 철페 하고 임대사업기간 동안만 종부세 면제로 바꾸면 시장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왜 벌칙조항을 유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전셋집 공급자에게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의료보험료 산정시 모든 임대주택 을 합산하여 계산함으로 엄청난 의료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를 철페해야죠.

전셋집은 없어도 월세집은 많이 있습니다. 서민들은 월세집 보다 전셋집을 선호하니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철페 하여

월세화 하는것을 조금 늦추어주는것도 한방안입니다. 보증금이 왜 소득인지? 기업형 임대주택은 부채로 회계처리 하는데

왜 개인은 소득으로 보고 매년 소득세를 걷는지? 불공정한 세법을 고쳐야 함니다

서민들에게 유아교육비 지원등으로 인심 얻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셋값 폭등으로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서민에게 정부가 도와준게 없다는것이죠. 미국(캘리포니아주 기준) 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아예 없담니다.

무주택 서민들 내집마련 하는데 정부가 도와 주는 정책의 일환이죠. 오하이주는 주택 매수자는 주택매입시 중개수수료가 없습니다. 매도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것이죠. 모두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마련에 정부가 나서서 도와 주는 정책을 펼치는데 대한민국은 내집마련하는데 청약저축액...순서대로 분양시 줄세우는것이 유일하게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사실은 도와준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만이라도 취득세 면제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언제가 한번 한시적으로 시도한적이 잇는데 만3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실망한 님들이 많았습니다.

전세집 이 많이 나올려면 기업형? 정부? 보다도 민간임대 사업자 돈을 활용 해야 합니다. 지금은 양도세 율이 6.6%-41.8%가 존재함으로 투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 입니다. 일주택자는 얃도세 계산시 10년에 물가상승율 80% 공제해주고 다주택자는 30%만 공제하는것도 시중에 전셋집 공급이 안되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세법을 하루빨리 고쳐야 시중에 전셋집 많이 공급되어 전셋값이 상승하지 않고 멈출것입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전셋값이 계속 폭등하고 그동안 내집마련시 빚내어 장만한님들 원금+이자를 합하여 갚으라고 하면 정말 아작납니다. 집값 폭등시 이를 잠재우기 위하 가수요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만든 종부세 철페가 우선입니다. 1조 남짓 걷는 종부세 때문에 수십조원의 서민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기사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