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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모두가 행복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작성자탁도형 작성일2015-08-27 13:58:02 추천0 조회1243

집회 및 시위 관련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모두에게 듣기 좋은 소리가 있고, 듣기 싫은 소리도 있을 것이다.

같은 소리, 같은 의미 일지라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집회시위 현장을 예로 들어 보면,

참가자들은 확성기를 이용해서 투쟁가 제창과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진행한다.

이렇게 노래와 구호를 외침으로써 집회참가자들의 생존권과 의사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과 상인, 행인들에게도 참가자들의 의사가 잘 전달되는지 의문이다.



2014년 10월 22일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련 법률 시행령'은 집회소음 기준을 주택가 주간 65db, 야간 60db로, 기타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 후에도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인근 주민들의 소음민원과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본인도 집회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집회소음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 소음을 듣고 있는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스트레스와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집회시위 참가자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의사전달'이라는 목적달성에 실패하게 되고 여론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에게 고통과 불쾌감만 주게 되는 것이다.



배려하는 마음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집회소음 기준'을 준수하여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부산동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탁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