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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집회 시위 문화 정착, 소음 관리기준 준수가 첫걸음
작성자서현덕 작성일2015-08-30 16:06:12 추천0 조회1253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부산 시청 근처 H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의 불평불만이다. 올해 4월 16일부터 시작된 부산 시청 야외 광고탑 불법 시위에 의하여 근처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 21조 1항(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의 집회 결사 자유를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집회 시위 에도 나름의 기준선이 존재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2일부터 소음기준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의 지역에 주간 65데시벨 이하로, 야간에는 60데시벨 이하로 적용시키고 있다.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데시벨 이하, 야간 65데시벨 이하로 소음규제를 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여 집회를 행할 시 집시법 제 14조에 의거 확성기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를 일시 보관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집회 시위 현장에 나가보면 소음 기준치 초과에 의해 경찰 측이 정당하게 확성기 사용 자제를 요청하면 집회 시위자들은 경찰이 자신들의 정당한 시위를 불법으로 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경찰 측과 시위자들 사이 충돌이 적지 않다.

이에 경찰 측은 강신명 경찰청장의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도로 점거, 기준 소음치 초과 등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하며 불법 행위에는 강경히 대처할 것을 밝혔다.

집회를 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그들은 집회를 할 권리가 잇다. 하지만 그들의 시위로 인하여 관계없는 주변 시민들까지 피해를 본다면 시위는 정당성을 잃게 된다.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 집회의 자유라는 정당한 목소리를 내려면 그에 앞서 먼저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에 앞서 집회 시위 규정에 입각한 시위를 하여 집회 시위자와 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기고자-부산 남부방범순찰대 일경 서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