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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폭등은 계속되는데 대책이 없는 이유 이렇습니다,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5-07-20 08:42:19 추천0 조회1642

무엇보다도 돈있는 님들이 주택 임대사업을 못하도록 규제 한것이 시중에 전셋집이 나오지 않고 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주택 사업자등록하면 5년 의무임대기간을 정해주고 이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제를 한 나라는 세계 에서 대한민국만이 부자들에 대한 증오심에 가득찬 관료 정객들이 경쟁적으로 규제법을 만들다 보니 탄생한것입니다

이러니 수천도 아니고 수억원 들여 투자해야 전셋집 한채 시중에 나오는데 5년동안 돈이 묶이는데 섣불리 투자할리 없는것은 상식이죠.

전세보증금 받은것을 소득이라고 매년 소득세까지 부과하니...이래 저래 전셋집 나오지 말라는 규제를.....기업형 임대주택은 부채로 보아주고 개인은 소득으로 보고?

웃기는 나라죠...민간임대주택이 나올수 없도록 이중삼중으로 한결과 이사철마다 수천만원 전셋값 인상되고

기껏 저리 대출를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도와주는것이 아니죠. 미국처럼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라도 해주어야 도와주는것이지...대출? 금리가 오르면 아작나는것입니다.

결국 전셋집 공급을 못하게 규제 하다보니 기존의 시중 전셋집도 월세화 하여 무주택자로서는 더더욱 월세고통이 심하도록 정부가 부추킨것이나 다름없는데...무주택자에게 불리하게 공급이 안되어 전셋값 폭등이 되는 정책을 유지하는 정객들을 동서로 편갈라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운 현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