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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계 부채 종합대책.원인과 향후 시나리오
작성자산수유 작성일2015-07-25 19:13:17 추천0 조회1830

전셋값이 폭등하니 아예 대출해줄터이니 빚내어 내집마련하라 해놓고 이제는 이자와 원금 같이 갚아라..향후 대출은 개인소득대비 깐깐하게 체크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종합대책을 발표 하였는데 민심은 뒤숭숭합니다.내년 이후인데 정부가 그동안 빚내서 집사고 전세 탈피하라고 권해오다가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빚내지 말고 원금까지 갚고, 소득증명이 안되면 은행도 가지 말고 집도 사지 말라는 제스처를 시장에 슬쩍 흘려보낸것인데...지금 수십만명의 대출안고 신규 분양받은님들 불안하죠.돌이켜 보면 정부가 애초부터 정상적이지 않는 정도를 벗어난 짓을 한것이죠.

주택 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금융기관별로 자기책임하에 누적된 개인신용도,소득기준을 정하고 이의 기준에 따라 대출을 변함없이 해줘야죠.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정말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주거를 해결 못하는 소수의 최하위 영세민에게

국민 세금으로 영구 장기 임대주택만 제공하고 민간 임대 사업자들을 활성화 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돈있는님들이 주택 매입하여 임대 하는 민간임대 사업은 투기꾼으로 몰아부쳐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막아놓고

실수요자에게 빚내어 집사라는 정책을 펼쳤는데....

결국 가계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가계 부채 1천1백조원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계속 늘어나니 조바심이 나고 정부 관료들 걱정이 앞서는 모양입니다. 시중 유동자금이 800조원이 떠돌아다니는데도 세금 폭탄으로 막아놓고 주택시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규제까지 하고 있으니 이런 규제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이 임대시장에 들어오지 못합니다.결과는 전셋값 폭등이고 정부 대책이 빚내어 집사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빚내어 내집마련 한님들 수십만명에게 배신때렸죠.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 해제가 시급한것은

1)주택임대 사업자(다주택자)에게 사업자 등록하면 5년의무 임대기간 정하고 이를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주택임대법 41.45조) 벌칙조항 유지 하다보니 투자자 사라졌습니다. 이러니 시중에 전셋집 공급이 안되고 있는것이고 .

2)기존의 전셋집도 전세보증금 받은것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매년 소득세를 부과 하니

인상분만큼 월세로 돌려버리니 이게 반전세 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자가 없는 이유는

누가 수억들여 전세임대 하고 나중에 차익을 챙기는 임대사업을하겠는지? 엄연히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6.6%-41.8%가 존재하는데. 임대기간동안 엄청난 세금 불이익을 감수 하기 어렵죠.정치인.관료들이 사고를 이젠 바꿔야 합니다.

다주택자는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로 보지 않고 투기꾼으로 보는 버릇을 고치지 않는이상 절대로 전셋집 공급은 안될것입니다.

3) 모든 임대주택 합산하여 의료보험료도 수십만원 추가로 내놓아야 하는 법을유지하고...2억원 4채 소유하면 총액이 8억원인데 6억원 초과의 2억원에 대하여 종부세부과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종부세 가 없는데 이런 불공정한 세법이 결국 임대주택 공급을 막은 처사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2100만명의(전체가구숫자의43%) 무주택자에게 100% 임대주택 공급도 못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청개구리식 정책으로 주택시장에 혼란만 준결과가 이번 정부의 대출규제 대책이 아니겠습니까?



* 언론에서 요란떨고.내년 총선도 있고하여 표를 의식하면 흐지부지 될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고액의 대출을 받지 말라는 신호를 준것으로 보야야 하는데...귀추가 주목됨니다. 빚내어 집사라는 원인은 전셋값 폭등이 원인이죠. 전셋값 폭등은

전셋집이 공급이 안되니 자연스럽게 가격 폭등이 되는것이고 전셋집 공급자인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긴 댓가 아닙니까?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 청개구리식으로 어디로 뛸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억원 아파트 대출안고 분양받은님들 좌불안석이죠. 향후 시나리오는 ?



1)그래 가계 부채 1천조원이나 2천조원이나 찍어내면 되니 남모르겠네 그래 계속 빚내어 집사라고 할지

2)아님 가계부채가 넘 많아..안되겠어 이제부터 대출은 원금 과 이자를 함께 갚아라고 할지?

3) 아님 민간임대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투자유도로 시중에 전셋집을 많아지도록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폭탄 정책을 철회 할지? 두고봐야죠.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자 5년의무기간 페지.종부세 페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페지

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추가 부담 페지.등)

3)번항목은 야당의 "부자감세 안되" 라는 한마디에 모두가 여당과 관료들이 겁먹고 움추리는 습관으
로 절대로 이루어질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